김윤덕 국토장관 “2027년 공공기관 2차 이전…지방 살린다”(종합)

[세종=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정부가 지역균형 발전의 최우선 과제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이전은 2027년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5극 3특’ 초광역권 육성과 임기 내 공적주택 110만호 공급을 전면에 내세워 공급 확대와 국가 책임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정책 기조를 분명히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공기관 350여곳 이전 대상…법 개정 가능성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방 소멸과 수도권 과밀을 국토 정책의 최대 과제로 꼽고 지방의 공정 성장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김 장관은 “내년 이전 계획을 확정해 2027년부터 이전을 시작하겠다”며 “1차 이전보다 더 많은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현재 공공기관 약 350곳을 이전 대상으로 확보한 상태다. 내년부터 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전 가능 기관을 분류하고 어느 지역에 배치할지 구체적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전 기관과 입지 원칙 등은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차 이전 당시에도 약 340여개 기관을 검토해 170여개 기관을 이전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토부는 “시행령에 규정된 잔류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며 제도 정비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한국산업은행처럼 법률에 본점 소재지가 서울로 명시된 기관에 대해서는 “농협 등 여러 기관이 법으로 소재지를 규정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국회와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 본사 이전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전 방식과 관련해 대통령이 ‘분산 이전’이 아닌 ‘집중 이전’을 주문한 점에 대해서는 “나눠먹기식 이전은 지양하고 이전 효과와 지역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판단하겠다”며 “내년 이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은 임기 내 착공·완공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준공하고 2029년 국회 세종의사당을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용산에 있다가 청와대로 갔다가 퇴임식은 세종에서 할 것 같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며 “2030년에 대통령 집무실을 지으면 잠깐 얼굴만 보고 가는 건가”라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당부했다.

(자료=국토교통부)

◇공적주택 재고율 확대…내년 3기 신도시 입주 시작

국토부는 △지방 활성화 △경제 성장 △부동산 안정 △공정 사회 △국민 편익을 축으로 한 5대 분야 10대 프로젝트를 역점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산업·교통·주거를 연계한 초광역 전략을 통해 구조적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으로 순유입되는 인구 중 청년 비중은 78%에 달하고 비수도권 국내총생산(GDP) 기여율은 30% 수준으로 낮아진 상황이다.

국토부는 첨단국가산단과 도심융합특구, 신도시를 결합한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하고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RE100 산단을 유치해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고속철도·도로 등 광역 교통망 투자를 대폭 확대해 현재 41% 수준인 고속철도 수혜 면적을 임기 내 53%까지 끌어올리고 지방권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국토부는 임기 내 공적주택 110만호를 공급해 장기공공임대 재고율을 10%까지 확대하고 내년 한 해에만 매입·전세 등을 포함해 15만2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입주도 내년에 최초로 시작된다. 민간 매각 없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하는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해 속도와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이를 통해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새 정부의 주거복지 추진 방향도 발표할 예정이다.

(자료=국토교통부)

◇‘전세사기’ 방지 당부…정부 보상 방안 검토

국토·교통·산업 전반의 AI 기반 전환도 본격화한다. 국토부는 자율주행, 드론,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2026년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과 2027년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규제 개선과 실증을 확대한다.

국민 안전과 교통 서비스 개선도 정책의 한 축으로 제시됐다. 반복되는 건설사고와 싱크홀 사고에 대응해 주체별 안전관리 의무를 명확히 부여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하고 AI 기반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SR 운영 통합, 필수노선제 도입, 교통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기본 이동권을 국가 책임으로 보장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항공사고조사위원회를 총리실로 신속히 이관하는 한편,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아울러 현장 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시급한 만큼 임금 체불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택배·배달 노동자를 과로와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주요 사항 의무화와 배달업 등록제를 추진한다.

김 장관은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일정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하는 ‘K-패스’ 상품을 출시하고 GTX 확충을 통해 출퇴근 불편을 줄이는 한편 수요응답형 교통(DRT) 활성화를 위한 공공 플랫폼도 구축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토교통 분야는 부정부패 요소가 많은 영역”이라며 “국토의 판을 어떻게 다시 짤 것인지가 새 정부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전세사기 대책이 집중 논의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세사기를 사전에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세보증 제도의 악용 가능성을 지적했다.

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 보상에 편차가 크다”며 “최소한 일정 수준의 보상이 가능하도록 선(先)보상 방안을 대통령께 건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정부가 일정 부분 위험을 감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별도 보고를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