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형사법개정특위 출범…"형사법 대개혁 논의"

법무부 전경 [사진=박종호 기자]

법무부가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형사법 제도와 형벌체계의 운영 실태 개선안 마련을 위한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특위)'를 구성하고 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특위는 위원장인 오영근 한양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산하에는 전문위원회를 두는데 김재윤 건국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는다.

우리 형법은 제정 이후 대부분 규정이 제정 당시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변화된 시대적 요구 사항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특별법과 행정형법의 과다한 형사처벌 조항은 형벌 체계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등의 비판도 받았다.

법무부는 "특위가 행정형벌 등 형사처벌 규정의 비범죄화, 형법상 개별 범죄의 구성요건 명확화, 형사특별법의 체계 및 법정형 정비 등의 주제를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라며 "학계, 법조계, 언론계를 망라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지혜를 모아 형사법 대개혁을 위한 뜻깊은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