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에 공공임대 지어라”···이 대통령, LH에 개발·조직 개혁까지 전방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하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임대 주택의 입지를 ‘역세권’ 등 핵심 요지로 전면 배치하고, 수도권 택지 개발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직접 개발 비중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고질적인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사업 부문을 분리하는 조직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주재하며 주택 공급 및 공공기관 혁신에 대한 강도 높은 주문을 쏟아냈다. 핵심은 ‘공공성 강화’와 ‘수익성 개선’의 동시 달성이다.

◇“공공임대, 왜 구석에 짓나…역세권 배치해 인식 바꿔야”

이 대통령은 이날 기존 공공임대 주택 정책의 한계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수익성을 이유로 외곽 지역에 임대주택을 배치하는 관행이 공공주택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키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LH 등에서 공급한 사례들을 보면 제일 좋은 자리에는 일반 분양 주택을 짓고, 공공임대는 구석에 있는 안 좋은 장소에 몰아서 짓는다”며 “LH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이렇게 짓다 보니 사람들이 공공임대에 대해 ‘싸구려’로 인식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해법으로는 ‘역세권 개발’을 제시했다. 입지가 좋은 곳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면 임대료 현실화가 가능해져 LH의 재무 부담도 덜 수 있다는 논리다.

이 대통령은 “역세권에 공공임대 주택을 짓고, (너무 작은 평수가 아닌) 적정한 평수로 지으면 임대 보증금도 더 높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재정적 손해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가짜 회사 입찰 난립…좋은 땅은 공공이 직접 개발하라”

택지 개발 방식에 대한 대수술도 예고했다. 민간 건설사들이 택지를 분양받기 위해 벌이는 과열 경쟁을 차단하고, 개발 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서는 민간 업체들의 입찰 경쟁이 엄청나다. 가짜 회사를 만들어 입찰받으려 하는 등 난리가 나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뭐 하러 그렇게 하나. 좋은 곳은 공공에서 직접 개발해야 하지 않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는 LH 등 공공기관이 택지 조성에 그치지 않고 주택 건설까지 주도하는 ‘공공 디벨로퍼’ 역할을 강화하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강주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대통령 세종집무실 및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관련 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LH 재무구조 개편 요구…부채 160조 중 100조 분리, ‘자회사 설립’ 검토

LH의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됐다. 회계상 부채로 잡히는 임대보증금을 별도로 관리해 부채 비율을 낮추고, 이를 통해 확보된 여력을 주택 공급 속도전에 투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LH 재정을 들여다보면 부채 비율이 높다. 임대보증금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국토부 측으로부터 총부채 160조원 중 약 100조원이 임대사업 관련 부채라는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기술적으로 부채·자산을 떼어내 전문화해 관리할 수 있지 않나.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이는 임대사업을 전담할 자회사 설립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휴게소 음식값 절반이 수수료…국민 화나지 않게 해야”

민생 물가와 직결된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구조 개선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과도한 수수료 구조가 휴게소 음식값 상승의 주원인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알아보니 중간에 임대료, 수수료 등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절반이더라. 1만원 내고 물건을 사면 휴게소를 운영하는 사람은 5000원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누군가에게 수수료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별도의 관리회사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며 “국민이 더 화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이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 태도 개선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부 사업 중에는 돈이 걸린 일이 너무 많다. 그러다 보니 뭘 시켜놓으면 속도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일을 지지부진하게 하는 것은 아예 안 하는 것과 똑같다. 속도가 생명”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국토부가 맡은 영역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 부정부패가 끼어들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많다.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