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역세권에 공공임대 공급, 보증금 높여 LH에 보탬"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공공임대 주택을 지을 때 역세권 등 좋은 지역에 지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공급한 사례들을 보면 제일 좋은 자리에는 일반 분양 주택을 짓고, 공공임대는 구석에 있는 안 좋은 장소에 몰아서 짓는다”며 “LH 입장도 이해하지만 이렇게 짓다 보니 사람들이 공공임대를 ‘싸구려’로 인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역세권에 공공임대 주택을 적정 평수로 지으면 임대 보증금도 더 높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재정적 손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택지 개발 과정 역시 민간에 위탁하기보다는 LH 등 공공기관에서 자체 개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선 민간 업체들의 입찰 경쟁이 엄청나다. 가짜 회사를 만들어 입찰받으려고 하는 등 난리가 나지 않냐”며 “좋은 곳은 공공에서 직접 개발해야 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LH에 내린 ‘땅 장사 금지령’과 같은 지시다.

이 대통령은 임대보증금 등 부채와 자산을 별도로 떼어내 관리할 자회사 설립을 제안하는 등 LH 조직 개혁도 주문했다.

그는 “LH는 부채비율이 높은데 이중 임대보증금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기술적으로 부채와 자산을 떼어 내 관리할 수 있지 않느냐.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LH는 부채 160조원 중 약 100조원이 임대사업 관련 부채다. 이 대통령은 이를 통해 LH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해 주택공급 사업에 속도를 내라는 주문이다.

이 대통령은 고속도로 휴게소 판매 물품의 물가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1만원 짜리 물건을 사면 휴게소를 운영하는 사람은 5000원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누군가에게 수수료로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 역시 별도로 회사를 만들어 관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토부를 향해 “국토부 사업 중 돈이 걸린 일이 너무 많다. 그러다 보니 뭘 시켜놓으면 속도가 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일을 지지부진하게 하는 것은 아예 안 하는 것과 같다. 속도가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가 맡은 영역이 워낙 중요해 부정부패가 끼어들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많다”며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