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대법관 후임 누구…피천거인 중 39명 심사동의

[이데일리 최오현 성가현 기자] 대법원이 노태악 대법관(사법연수원 16기) 후임 대법관 임명을 위한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39명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를 받는다.

대법원 전경.(사진=방인권 기자)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내년 3월 3일 임기가 만료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을 위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피천거인 중 39명의 심사를 진행한다.

대법원은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천거 받았다. 그 결과 법관 87명, 비법관 7명 총 94명이 천거됐다. 그중 39명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했다. 이들은 △법관 36명 △변호사 1명 △교수 2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여성은 총 4명이다.

설범식 광주고등법원장(연수원 20기)과 △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연수원 20기) △홍동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연수원 22기) △하명호 고려대 법전원 교수(연수원 22기)

△정재오 서울고법 부장판사(연수원 24기)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연수원 24기) △심담 서울고법 부장판사(연수원 24기) △김태업 서울서부지방 법원장(연수원 25기) △박범석 서울동부지방법원장(연수원 26기) △신동훈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 (연수원 27기) 등이 이름을 올렸다.

추천위는 법원조직법상 당연직 위원 6명,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비당연직 위원에는 대법관을 제외한 법관 1명과 학식과 덕망은 물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동시에 변호사 자격이 없는 3명이 포함됐다.

당연직 위원 6명은 △노태악 선임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홍대식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비당연직 위원 4명은 △최재천 이화여대 명예교수 △김미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장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지형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다.

대법원은 심사동의자 명단 및 정보를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소식란에 게재했다. 제공되는 정보는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이다.

아울러 대한민국 국민 및 단체는 누구나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 심사동의자에 대한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이후 추천위는 천거서와 의견서 등 검증자료를 기초로 심사대상자의 대법관 적격 유무를 심사해 제청인원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