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올해 1월 10일 이후 11개월 만이자 이재명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 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회의다.
회의에는 김홍철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Robert Soofer) 미국 전쟁부 핵억제·화생방어 정책 및 프로그램 수석부차관보대행이 한미 대표로 참석했다. 고위 국방 및 외교 관계관과 군사 및 정보 당국도 NCG 대표단에 포함됐다.
김 실장은 한국이 한반도 재래식 방위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한국이 NCG 공동성명에 재래식 방위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담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퍼 대행은 핵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대해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양 대표는 NCG 과업에 대한 진전사항을 검토하고 NCG가 한미동맹 및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라는 점에 공감했다.
양측은 정보공유, 협의 및 소통 절차, 핵·재래식 통합(CNI), 공동연습, 시뮬레이션, 훈련을 포함하는 확장억제 모든 분야에서 핵억제 정책 및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핵억제심화교육, NCG 모의연습(TTS), 핵·재래식 통합(CNI), 도상연습(TTX)와 같은 NCG 활동이 한반도상 잠재적 핵 유사시 상황에서 동맹의 협력적 의사결정을 강화한다고 평가했다.
NCG 대표들은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결과를 토대로 NCG 과업의 실질적 진전을 지속 달성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 외 제6차 NCG 개최 등 내년 상반기 NCG 임무계획과 주요활동도 승인했다.
이번 성명에서는 올해 초 제4차 NCG 성명에 포함됐던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는 미 측의 대북 경고 문구가 사라졌다. 향후 열릴 수 있는 북미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표현을 삭제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방부는 "한미 확장억제 협력은 오히려 심화·구체화되고 있다"며 "이번 공동언론성명은 그 실질적 성과를 간결하게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논의는 NCG를 통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한미의 동일한 입장"이라며 "북핵 불용 의지는 확고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NCG는 한반도와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미동맹과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다. 지난 2023년 4월 한미 정상이 합의한 ‘워싱턴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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