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팔려고 쪼갠 것 아니냐?"…코레일 자회사 점검 지시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코레일 산하에 다수의 자회사가 운영되고 있는 구조를 놓고 경영 효율성 측면에서 전반적인 점검을 지시했다. 매각을 염두에 둔 조직 분리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며, 자회사 난립이 비용을 키우고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코레일 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등으로 이어지는 자회사 구조를 하나하나 언급했다.

그는 “분야별로 쪼개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지 검증된 적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승무원 관리, 역사·주차장 운영, 물류, 매장 관리, 차량 유지보수 등 기능별 분리가 오히려 관리 비용을 키우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특히 경쟁 요소가 거의 없는 영역까지 별도 법인으로 분리한 점을 문제 삼았다. 국가 공기업이 직접 수행해도 무방한 업무를 자회사로 나눠 운영하는 방식이 과연 합리적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자회사마다 사장과 관리 조직이 생기면서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SRT 운영사인 SR에 대해서는 보다 직설적인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SR 분리가 매각을 전제로 한 조치였을 가능성을 거론하며, 이른바 ‘알짜배기’ 회사를 분리·매각하는 방식은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 관련 자회사 전반에 대해 구조와 효율성, 관리 측면에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조직 분리가 실제로 효율성을 높였는지, 공공성 훼손이나 비용 증가를 초래하지는 않았는지 객관적으로 점검하라는 주문이다.

한편 KTX와 SRT 통합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철도노조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SR 노조는 공정 경쟁 기반 없이 추진되는 통합 계획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