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제 개편 등 정치개혁 실현을 민주당에 요구해온 범진보 4당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정치개혁에 앞서 더 중요한 게 내란청산"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정권교체 이전에 이뤄진 '야5당 원탁회의 합의문'과 관련해서도 "정치개혁 의제에 있어서 최우선으로 삼을 것"이라면서도,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 요구사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공감을 표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개혁진보4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정치개혁 연석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우리 5개 정당은 내란종식과 권력기관 개혁을 비롯해 교섭단체요건 완화, 결선투표제 도입 등의 정치개혁에 동조하기로 합의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과 야4당의 기존 정치개혁 합의 사항을 인정하면서도 '내란청산'을 우선 순위에 둔 셈이다.
정 대표는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를 보았듯, 또 지귀연 재판부 재판정에서의 법정모독과 피고인 측의 조롱 등을 보면서,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청산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저도 생각할 것이고 국민들도 생각할 것"이라며 "확실한 내란청산이야말로 모든 개혁의 선행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최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추진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이 '위헌 소지' 우려를 제기하고 나선 가운데다.
정 대표는 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내란청산에 대한 작업, 그리고 3대(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에서 손도 못댄 미진한 수사 상황은 멈출 수 없다"며 "제정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깊이 논의를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인데 민생법안을 가로막는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기 위해서도 우린 항상 그래왔듯 이번에도 똘똘 뭉쳐야 한다"고도 했다.
정 대표는 정치개혁 의제로는 "집권여당인 민주당 당대표로서 정치개혁에 대한 컨센서스가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건 지역위원회(지역당)가 사실상 불법이고 법의 미비 상태다. 그래서 지역위원회의 합법화에 대한 논의가 이번에 적극 개진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지역당 부활'은 지난 총선 및 대선 과정에서 군소정당이 아닌 민주당·국민의힘 양당이 강조해온 의제다.
이에 4당 측에선 "내란종식의 마무리는 정치개혁이다", "지역당 부활 등 양대정당의 관심사안 위주로만 정개특위가 진행될 수 있다는 걱정도 있다"는 등의 발언이 나와, 민주당 측과 야4당 사이 이견이 드러나는 모양이 연출됐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내란을 막았지만 내란을 불러온 낡은 정치는 여전하다. 다시는 어둠이 민주주의를 삼키지 못하도록 정치판을 새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특히 "폭설에 응원봉을 들었던 국민들은 지역당 또는 지역위원회 부활을 요구한 바는 없다"며 "정개특위 안에서 지역당 또는 지역위 부활 외에도 민심을 정확히 반영하고 민주주의의 기반을 넓히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질 희망한다"고 했다. 정 대표가 '내란청산'과 '지역당 부활' 의제를 우선 과제로 제시한 것을 반박한 셈이다.
조 대표는 이어 "정개특위 안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민주당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합리적인 위원 배분을 기대한다"며 "정 대표께 정중히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먼저 정개특위 안에서 민주당을 포함한 개혁5당과 시민사회가 맺은 원탁회의 합의문을 최우선으로 논의하고 실현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재연 진보당 대표도 지난 3월 원탁회의 당시 상황을 강조하며 "(그때) 목표하고 계획했던 바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무척이나 답답하다",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섰지만 왜 노동자와 서민의 삶은 달라지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 또한 그러면서 "민의를 올바로 대변해야 할 국회가 바뀌지 않으면 광장의 외침도 공허히 흩어지고 말 것"이라고 말해 정치개혁을 우선순위로 강조했다.
김 대표는 특히 "'항쟁의 성과를 독식하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수 차례 약속을 전 믿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억지 필리버스터로 개혁·민생법안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 상황은 국회 운영권의 절반을 내란세력에게 맡겨둔 채로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보여준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로 국회부터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도 "정개특위에서 모든 정당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개혁을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담대히 결단해주길 요청드린다"고 요구했고,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도 원탁회의 합의문을 언급하면서 "박근혜 정권 퇴진광장"에서의 "성찰적 자세"를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의 '촛불연정'의 실패를 언급해 정치개혁에 대한 '약속 이행'을 촉구한 셈이다.
정 대표는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야당 대표들의 이 같은 요구사항과 관련해 "앞으로 정치개혁 협의에 대해선 야5당 합의문을 정치개혁 의제에 있어서 최우선 삼을 것"이라며"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하며 "정 대표가 (조 대표를) 예방하셨을 땐 대선 전 야5당 원탁회의 합의문에 대해서 '이전 대표들의 합의였다'고 약간 평가절하하는 측면의 말씀을 하신 것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은 입장을 좀 바꾸셨다"며 "태도변화에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다만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내용을 두고 △교섭단체 요건 완화 △정개특위 위원 구성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공감이나 합의가 이뤄지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정 대표도 공감한 건가' 묻는 질문에 "아니다"라며 "정개특위에서 함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노력하자는 취지"라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정개특위 위원에 야4당을 포함하는 의제와 관련해선 " 오늘 저희끼리 합의한다 될 말은 아니"라며 "꼭 지금 질문 관련된 사항에 대한 답변은 아니지만 정 대표께선 전체적으로 '그 동안의 경험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갖고 서로 논의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때도 있더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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