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의, '군 공항 이전' 국가 재정사업 전환 촉구

광주 군공항에 착륙하는 훈련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상공회의소는 12일 "광주 군 공항 이전을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상의는 이날 긴급 호소문을 내고 "지방정부가 신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기존 주둔지를 개발해 비용을 회수하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는 해법을 찾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광주상의는 현행 방식으로는 사업비가 10조원 이상으로 추산돼 광주시 재정과 민간 투자만으로 감당할 수 없다며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구 군 공항 이전 과정에서 드러난 민간 자본 의존 방식의 한계를 들어 "광주는 동일한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선투자·후회수 구조는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되고 부동산 경기, 환경영향평가, 주민 갈등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는 점도 우려했다.

상무대 이전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등 국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 군 공항 시설 이전을 추진한 전례가 있고 군사적 중요성이나 균형발전 측면에서 국가 책임이 더욱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은 "군 공항은 안보를 위해 국가의 판단에 따라 설치된 만큼 그 운영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책임도 국가에 있다"며 "이전 사업 책임 주체를 국방부로 명확히 해 국가 차원에서 재정과 소음 피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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