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에서 다원시스 철도 차량 납품 지연 사태와 관련해 "정부 기관이 사기당한 거 아니냐"며 발주 선급금 지급 등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업무 보고에서 해당 사태를 언급하며 "발주는 받아 놓고 제작은 안 하고 발주 선급금을 가지고 본사 짓고 있다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지금 발주 선급금을 70% 준다는 게 사실이냐"고 물었고, 담당 국장은 "국가 계약법상 선급금은 70%까지 줄 수 있게 돼 있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게 웃기는 얘기"라며 "보통 민간에선 계약금 10% 준다. 70% 줬더니 돈 받아서 딴짓하다가 결국 부도내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해당 업체가 납품 지연 이력에도 또 입찰받은 점을 거론하며 "이미 납기지연하고 있는 업체에 저가 낙찰할 기회를 또 줬단 말이냐"며 "결국 국가조달청을 통해 낙찰했을 거 아닌가. 감시 역량이 전혀 작동하지 못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보기엔 정부기관들이 사기당한 것 같다"며 "2022년도에 이미 납기를 어겼고 2023년에 또 어겼는데 그다음에 또 줬다는 거다. 그것도 (선입금으로) 70%씩 줘가면서. 뭔 행정을 이렇게 하느냐"고 다그쳤다.
그러면서 "국회가 난리 치니 이제서야 작업을 시작했는데 70% 선급금을 주는 규정을 바꾸라"며 "성남시에서 이미 봤던 건데 조기 집행이니 뭐니 해서 사기 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 선급금을 최대 20% 이상 넘지 못하게 하든지 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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