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野4당 미묘한 신경전…‘지역당 부활 보다 교섭단체 완화 시급’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12·3 비상계엄 이후 탄핵·대선 과정에서 강하게 연대했던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12일 정치개혁특위 가동을 앞두고 한자리에 모였다.

소수 범여권 4당은 민주당-국민의힘 양당정치 개혁을 위해 지역당(지역위원회 또는 지구당) 부활이 아닌 교섭단체 요건완화와 결선투표제 도입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 5당은 이날 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각 당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치개혁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내란 청산·극복 과정에서 집회 현장에서 많이 뵙다가 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뵈니 새삼스럽기도 하고 조금 어색하기도 하다”면서도 “헌법 수호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왔고, 또 길게는 역사적으로 사법 정의와 민주주의 헌법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온 동지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 대표는 지역위원회 부활의 필요성을 강하게 강조했다.

그는 “우리 5개 정당은 내란 종식과 권력기관 개혁을 비롯해 교섭단체 요건 완화, 결선투표제 도입 등의 정치 개혁에 공조하기로 합의했다”며 “지역위원회 설치 등 첨예한 주제에 대한 민주당 의견을 충분히 피력하면서 국민의힘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역위원회가 사실상 불법이고 법의 미비 상태”라며 “그래서 지역위원회의 합법화에 대한 논의가 이번에 적극적으로 개진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반면 조국 혁신당 대표는 정개특위 가동을 환영하면서도 “지역위원회 또는 지역당 부활 등 양대 정당 관심 사안 위주로만 정개특위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는 걱정도 있다”며 “(12·3 비상계엄 당시)폭설에 응원봉을 들었던 국민들은 지역당 또는 지역위원회 부활을 요구한 바는 없다”고 했다.

이어 “정개특위 안에서 지역당 또는 지역위원회 부활 외에도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민주주의의 기반을 넓히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며 “민주당을 포함한 개혁 5당과 시민사회가 맺은 원탁회의 합의문을 최우선으로 논의하고 실현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에 무게를 싣고 논의해달라는 얘기다.

아울러 조 대표는 “정개특위 안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민주당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합리적 위원 배분을 기대한다”고도 했다. 민주-국민의힘이 정개특위 구성 합의에서 비교섭단체를 1명으로 제한한 데 대해 지적한 것이다.

김재현 진보당 대표 역시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해 국회를 정상화 시켜야 한다”고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연석회의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도 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공감했나’라는 질문에 “아니다”라며 “(정청래 대표가 그런)말을 했으나, 그것은 정개특위에서 함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함께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또 정개특위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도 “저희(범여권 5당)끼리 합의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과도 합의를 해야 한다는 얘기다.

지구당(지역당)이란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로 설립된 중앙 정당의 하위조직으로 ‘고비용 저효율’로 비판을 받으며 2004년 폐지됐다. 하지만 이후 지역당 폐지가 현역의원과 신인·청년·원외 정치인의 격차를 키웠다는 비판과 함께 부활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만나서도 부활에 공감한 바 있다. 다만 지구당 제도 부활 시 양당 외 제3당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어 소수당은 대부분 반대한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왼쪽 두 번째)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ㆍ개혁진보 4당 정치개혁 연석회의에서 개혁 방향에 대해 말하고 있다. 조 대표 왼쪽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