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철도차량 납품지연 질타…'사기' 비유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철도차량 제작사의 납품 지연 논란을 언급하며 공공계약 선급금 제도 전반에 대한 손질을 지시했다. 선급금을 받고도 납기를 상습적으로 맞추지 못하는 사례에 대해 ‘사기’에 가깝다고까지 비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철도차량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국내 한 업체의 제작 지연 문제를 직접 거론했다. 정부 측은 이 회사가 저가 낙찰로 물량을 확보하고도 제때 열차를 납품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발주는 받아놓고 제작은 안 하고, 발주받은 그 선급금 갖고 딴 것을 열심히 했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특히 선급금을 최대 70%까지 받은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보통 민간에서는 계약금 10%를 주지 않나. 70%를 줬더니, 그 돈을 받아 딴짓하고 결국 부도까지 내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관행을 바꾸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사기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면서 “선급금을 최대 20% 이상 넘지 못하게 하든지 하라. 특정한 경우에만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정부 측은 해당 업체와 관련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대규모 사기 사건 비슷한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선급금 제도뿐 아니라 최저가 중심의 입찰 구조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최저한을 정하든지, 공공성 요소를 입찰 경쟁 요소로 만들고 가격은 최저한을 정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