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가 이동환 시장을 직무태만·유기로 고발하는 안건을 통과시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열린 제29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마지막날 본회의에서 최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마)이 대표발의한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직무태만 및 직무유기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이 찬성 19표, 반대 14표로 가결됐다.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장인 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이동환 시장은 총 7차례에 걸쳐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단순한 행사 참석 등을 사유로 모두 불출석했다"며 “이러한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불출석은 단순한 직무태만을 넘어 법령상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자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시민의 알 권리와 의회의 감시 기능을 무력화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사법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반면 이 안건에 이의를 제기하고 반대토론에 나선 고덕희 의원(국민의힘·고양사)은 “킨텍스 감사 임명권은 출자 지분 관례에 따라 시장이 임명해 온 정당한 인사권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특위를 단독 구성하고 시장에게 특위 불출석을 이유로 고발을 추진하는 것은 견제가 아니라 정치적 압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고 의원 발언을 꼬투리 잡아 킨텍스 감사 선임이 그동안 시가 해명해 온 임원추천위원회 심사 결과가 아닌 시장의 낙하산 인사라는 사실을 국힘 대표가 인정한 것이라고 몰아부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고발 안건 외에도 이동환 시장, 이정화 제2부시장, 최용수 전 일산서구청장 등 3명에게 특위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를 즉시 부과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 역시 가결됐고 특위 활동기간을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한편 지난 3월 선임된 엄덕은 킨텍스 감사가 임성은 시의원(국민의힘·고양아)의 친동생이자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동환 후보 캠프의 회계 책임자였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보은인사이자 낙하산 선임이라는 반발이 지속돼 왔다.
민주당은 관련 경력이 전무한 무적격자인 엄 감사가 선임된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할 특위를 단독으로 구성하고 현재까지 8차에 걸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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