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대장동 '항소포기' 반발 검사들 좌천…징계성 인사에 조직 비판하며 잇단 사의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지난11월 11일 일선 검사장들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항소포기 지시경위·근거' 등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사진은 서초구 검찰청 모습.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좌천성 인사를 단행해 '대장동 항소포기'에 반발하며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검사장 중 일부를 강등시키거나 한직으로 밀어냈다. 법무부는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이번 인사 배경을 감추지 않았다.  

법무부는 항소포기 사태에 대한 경위 설명을 요구한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일선 검사장 중 박혁수 대구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 등 3명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하는 좌천성 인사를 단행했다. 

이재명 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내 온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차장·부장검사급이 가는 고검검사로 발령했다. 검사장을 지낸 인물을 고검검사로 발령해 사실상 강등 조치된 것이다.  

이중 김창진, 박현철 지검장은 즉각 사의를 표명했고, 정유미 연구위원은 법무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로 인해 촉발된 내부 반발이 더욱 커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달 1일 검찰이 대장동 1심 판결 이후 항소를 포기하자 검찰 내부에선 이에 대해 반발하며 '수사 개입' 주장하는 등 검사장 18명이 성명서를 냈다. 민주당은 검사장들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며 여권 일각에선 평검사 전보 등 징계 조치를 주장이 나왔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달 17일 "국민을 위해 검찰이 빠르게 안정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사조치에 대해선 신중 기조를 밝힌 바 있다. 

법무부, 징계성 인사 단행…3명 좌천, 1명 평검사 강등
성명서에 이름 빠진 檢 간부는 검사장으로 승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11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 4명과 기존 검사장 4명을 전보 조치했다. 이번 인사는 오는 15일 시행된다.

법무부는 인사 배경에 대해 "이번 인사는 업무 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검사장)급 검사를 고검검사(차장·부장검사급)로 발령했다"며 "검찰 조직의 기강 확립 및 분위기 쇄신을 위한 것"이라며 사실상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에 따른 인사조치로 해석될 소지를 남겼다. 

항소포기 경위 설명 요구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18명 검사장 중 박혁수 대구지검장(32기), 김창진 부산지검장(31기), 박현철 광주지검장(31기) 등 3명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나는 좌천성 인사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에 비판적인 의견을 내 온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30기)은 차장·부장검사급이 가는 고검검사로 강등 조치됐다. 정 연구위원은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 등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주요 국면마다 검찰 내부망 등에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검사장급이 고검 검사로 보직 변경된 사례는 지난 2007년 3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서 서울고검 검사로 배치된 권태호 전 검사장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성명서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던 정지영 고양지청장(33기)과 김종우 부천지청장(33기)은 검사장으로 승진해 각각 대구지검장과 광주지검장에 임명됐다. 김남순 부산고검 울산지부 검사(30기)도 승진해 부산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 및 공소 유지를 담당할 신임 수원지검장에 김봉현 광주고검 검사(31기)가 임명됐다. 현재 공석인 수원지검장 자리는 검사장 집단성명을 주도한 박재억 전 수원지검장(29기)이 사직한 자리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항의성 성명을 냈던 검사장들 중 주요 보직을 맡았던 대구·부산·광주지검장이 인사를 통해 새로운 얼굴로 교체된 셈이다. 

법무부는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급이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나뉘기 때문에 검사장을 고검 검사로 발령하는 것은 '강등'이 아닌 적법한 전보 조처라는 입장이다. 법적인 의미로 따진다면 강등은 아니지만 대검검사급에서 고검검사급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상 강등 조치로 봐야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특히 법무부는 이번 인사조치를 발표하며 정 연구위원의 고검검사 전보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법무부가 인사 자료에서 개인을 직접 지목해 비판 성격의 설명을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노골적인 입막음용 인사'라는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창진·박현철 검사장 사의 표명…"외압 굴복 말아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좌천성 인사를 단행하자 김창진 부산지검 검사장과 박현철 광주지검 검사장은 곧바로 사의를 표명하며 "외압에 굴복하지 말아 달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김 검사장은 11일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한민국 검사로 근무할 수 있어서 참 행복했다"며 사직 인사를 남겼다.

그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사건 수사에 관여하게 되면서 양쪽 진영으로부터 번갈아 정치검사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검사가 결정하는 업무에는 늘 외압이 따르기 마련"이라며 "검사는 절대로 외압에 굴복하고 이용당해선 안 된다. 정의로워야 하고 정의롭게 보여야 한다. 그것을 제대로 하라고 신분보장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박 검사장도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공직자로서 공익을 위해 일하고, 정의를 세우는 검찰의 일에 작은 힘을 보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늘 보람을 느꼈다"고 돌아봤다.

그는 "고위 간부가 된 뒤에는 후배들과 검찰 구성원들께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했다"며 "구성원들의 명예와 양심을 지키며 일할 수 있는 직장이 되고 스스로 존재가치를 입증해내는 여건을 만들자고 다짐했다"고 적었다.

이어 "그러나 이제 이 불민한 검사장이 마지막 소임마저 다 마치지 못한 채, 형사사법 체계 붕괴의 격랑 속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계신 검찰 가족들께 무거운 짐만 남기고 떠나게 됐다"고 말했다.

박 검사장은 "깊이 죄송하다. 다만 한 가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바라는 마음만은 남긴다"며 "대한민국 검찰이 끝까지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며, 정의를 실현하는 든든한 기둥으로 남아주기를, 앞선 분들이 피땀 흘려 지켜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흔들리지 않고 이어지기를"이라며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정의를 실현하는 기둥으로 남아달라고 당부했다. 

정유미 검사장 "잠시 남아 법무부 상대로 법적 다툼하겠다"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진=연합뉴스]

고등검찰청 검사로 강등 조치된 정유미 연구위원은 11일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저는 잠시 남을래요'란 글을 적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살다 보니 인사개요의 두 꼭지 중 한 꼭지를 오롯이 저만을 위해 기술한 인사를 받게 되는 날이 오기도 한다"며 "제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인가 싶어 일견 뿌듯하기까지 하다"며 심경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인사 조치에 대해 "나가라는 압박인 듯싶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듯해 좀 더 남아 보기로 했다"고 밝히며 이번 인사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이번 인사는 법령을 명백히 위반한 소지가 있어서 좀 다뤄보려고 한다. 법무부를 상대로 '법령을 지키는 것'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차원의 법적 다툼을 해볼까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인사는 조직 구성원을 적재적소에 쓰기 위한 고도의 정밀한 작업이어야 한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모욕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며 "그렇다고 제가 이번 인사에 딱히 모욕감을 느꼈다는 말은 아니다.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정 연구위원은 "20년이 넘는 세월 저를 인간적으로, 그리고 법률가로서 성장시켜 준 검찰에 소소하게나마 보답하는 의미에서 뭔가 선례가 필요할 것 같다"며 "제 걱정 해주시는 동료 분들이 많아 감사하다. 하지만 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 저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활력이 넘친다"는 말로 글을 마무리했다.

그의 글을 읽은 공봉숙 서울고등검찰청 공판부 검사는 "너무 속상해 눈물이 다 났는데 검사장님 말씀 보니 안심이 된다. 보도자료의 반을 채우셨으니 그냥 사라져주시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다. 끝까지 응원하겠다"란 반응을 보였다.

정 연구위원은 자신이 예고한 대로 12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 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집행정지는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처분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조치다.

국힘 "李정부, 보복성 징계인사…대장동 국조 시작해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철저 진상규명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지검장들에 대한 인사 발령과 관련해 "겉모습만 징계가 아닐 뿐 내용은 명백한 '보복성 징계' 인사"라고 비판하며 대장동 국정조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한발 물러서는 듯 사태를 봉합하려는 모습을 보이더니 법무부는 결국 이들을 한직으로 내몰고 직급까지 떨어뜨리는 조치를 단행했다"며 "78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이 대장동 세력에게 고스란히 넘어갈 위기에서(검사들의 요구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이자, 검사라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고 말했다. 

그는 "이마저 문제 삼는다면 그것은 침묵을 강요하는 굴종"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오만하고 위선적인 국정 운영 속에서, 올바른 소리를 하는 공무원들이 하나둘씩 조직을 떠나는 현실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샴의 법칙을 떠올리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국정조사를 당당히 시작해야 한다. 대장동 항소 포기 문제는 7800억 원의 국민 재산이 약탈당한 중범죄다. 이른바 대장동의 '몸통'이 법의 심판을 받는 날까지 절대 끝날 일이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비열하고 잔인한, 공무원을 상대로 한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무부는 인사 배경으로 '검찰의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켜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밝혔다. 기네스북에 오를 황당무계한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짓밟은 사람이 누구인가. 이재명 정권 아닌가.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검찰총장 대행을 향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협박으로 일관한 것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며 "중립성·공정성을 바로잡으려 한다면 그분들부터 먼저 강등시키고 좌천시켜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충직한 공직자들을 정치보복의 희생양으로 삼지 말고, 항소포기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본인들이 외쳤던 항명, 조작수사, 조작기소 대장동 항소 외압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게 두려워진 까닭 아닌가"라며 "끝까지 버티고 뭉개버리라고 한 그 윗선, 그분의 오더라도 받았는지 밝혀주길 바란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與박수현 "검사장급 한직발령에 반발하는 것은 부적절"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들의 인사조치 반발에 대해 "인사에 대해서까지 반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지난 달 대장동 항소포기로 검찰이 반발하자 '정치검찰', '검란'으로 규정하며 비판했던 것과 달리 이번 인사조치에 대해선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오전에 출연한 라디오에서 "부적절하다"는 짧은 입장을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12일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검사장들 일부 검사장들이 한직으로 발령이 났다. 정유미 검사장의 경우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이 났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사회자가 질문하자 "검찰 인사까지 제가 논평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질문한다'고 재차 묻자 "선택적으로 중요 가치들이 충돌하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 본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알아야 한다"며 "그런 인사에 대해서까지 반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