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지평, 보험실무세미나…"쟁점 법리·정보 제공"

법무법인(유) 지평이 지난 11일 지평 본사에서 '제8회 보험 실무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법무법인(유) 지평]

법무법인(유) 지평이 지난 11일 지평 본사에서 보험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8회 보험 실무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지평 보험팀은 반기별로 보험 실무 세미나를 개최해 보험 관련 주요 법률적 이슈와 해법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김지홍 대표변호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황예인 변호사가 '보험계약의 취소·해지 통지의 실무적 쟁점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 발표했다. 황 변호사는 "최근 보험계약 취소·해지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며 "알림톡과 같은 새로운 수단이 등장하면서 통지의 시기와 방법을 둘러싼 쟁점이 다양해지고 있어 실무에서도 법원 판단의 기준을 정확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로 나선 이한길 변호사는 '보험사기에 관한 최근 판례 동향'을 주제로 다뤘다. 이 변호사는 사무장병원에서의 언어치료가 문제된 사건, 전동킥보드 사고를 단순 넘어짐 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 실손의료보험금 허위 청구 사건 등의 최근 주요 판결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최병문 변호사는 '즉시연금보험사건 대법원 판결의 내용과 그 영향 검토'를 주제로 발표했다. 최 변호사는 즉시연금보험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 인정한 명시·설명의무위반의 효과에 대한 법리를 고려해 보험사의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평 보험팀장인 최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에 대해 "보험계약의 해지와 보험사기를 둘러싼 실무와 분쟁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고 즉시연금보험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 인정한 명시·설명의무위반의 효과에 관한 법리에 따라 보험회사가 대응할 논리를 살펴봤다"며 "최신 주요 쟁점에 대해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고객에게 필요한 법리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