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안전·활력 국민 중심’ 미디어 생태계 구축한다

업무보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허위조작정보·불법스팸 대응과 재난정보 전달체계 강화로 안전성을 높이고, 방송 광고 규제 완화와 인공지능(AI) 도입 확대로 미디어 산업 체질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주요 성과 및 향후 중점 추진과제 등에 대한 대통령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방미통위는 2026년 중점 사업으로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한 산업혁신 활성화, 미디어 국민주권 강화를 꼽았다. 우선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을 위해 방미통위는 하위 방안으로 △ 허위조작정보 대응 △통신서비스 투명성·공정성 강화 △온라인 불법행위 대응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신속하고 차별 없는 재난정보 제공을 제시했다.

규제 진흥의 조화를 통한 산업혁신 활성화 세부 방안으로는 △방송 광고·편성 규제 개선 △방송미디어 AI 기술 개발 및 제작 효율화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및 프로그램 지원 △청년 일자리 확충 및 디지털 크리에이터 보호 △방송·OTT 등 통합 법제 제정을 들었다.

미디어 국민주권 강화와 관련해 △방송 3법 하위 법령 제·개정 및 공영방송 제도 개선 △장애인 맞춤형 TV 보급 △전 국민 미디어 체험·교육 확대 △집단분쟁(통신) 조정제도 도입 △다크패턴(눈속임 상술) 및 온라인 불편광고 규제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순위로 꼽은 세부과제는 허위조작정보 대응이다.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해 방미통위는 내년 상반기 중 플랫폼 사업자의 책무 강화를 위해 자율규제 권고 협약을 추진하고 협의체를 확대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최근 과방위에서 처리된 소위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안’에 대한 입법 지원, 민간 팩트체크 활성화, 이용자 교육, 국제협력 강화를 세부 실행 방안으로 제시했다.

방미통위는 미디어 규제 개선에 대한 의지로 밝혔다. 방미통위 측은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 온라인 광고 성장 등으로 방송 광고 시장 매출이 급감함에 따라 방송에만 적용되는 광고 규제 불균형 해소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6년 중 광고 규제 체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2026년 상반기 중으로는 광고 일총량제 확대 및 개선, 중간·가상·간접광고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미디어의 성장으로 레거시 방송 시장은 급격히 위축되고 있어, 시청자 권익 보호 등 공공성 확보를 위한 지원과 노력이 열악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공영방송 이사의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고 편성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한 방송 3법의 이행을 위한 세부 과제도 제시했다. 방미통위는 방송 3년 개정 이행을 위해 방송법 시행령과 규칙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제·개정하고, 공영방송 제도 전반에 걸친 법제 개선을 내년 하반기부터 추진하겠다고 했다.

방미통위 측은 “이번 업무보고는 급변하는 디지털·미디어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10월 방미통위가 출범한 이후 첫 번째 보고”라며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정책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구성·운영의 조속한 정상화 필요성도 함께 언급돼 향후 위원회 의결 체계가 본격 가동되는 시점이 정책 실행 속도를 가를 변수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