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격리 강박, 반복적·인권 침해시 병원 폐쇄 고려해야"

기선완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장, 정신건강 정책포럼서 강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신병원에서의 격리 강박이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심각하게 인권을 침해할 경우 병원 폐쇄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기선완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장(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은 12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 연 '2025 정신건강정책포럼'에서 이렇게 밝혔다.

기 단장은 "격리 강박은 없애면 제일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가 생긴다"며 "현행 지침만이라도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반복적이고 심각한 인권 위반이 있을 때는 정신병원 폐쇄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기관은 정기적으로 격리 강박을 관리·감독해야 한다"며 "지속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실태도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 단장은 또 "정신건강의 중요성에 비해 전략적·재정적 지원은 미비해 낮은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 등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당면한 과제들을 보면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느끼지만, 할 수 있는 것들부터 하나씩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지원단 출범 20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정신건강 체계 강화, 중독 예방·치료·회복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방안 등을 논의하고, 전문가와 환자 당사자 등이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상원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정신건강은 우리 사회가 우선순위에 놓고 추진해야 하는 핵심 과제"라며 "개인과 사회 모두가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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