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희망고문하나?"…새만금 계획 현실화 촉구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새만금 개발 사업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를 확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조속한 정리를 주문했다. 수십 년째 개발 방향이 바뀌는 상황에서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희망고문’까지 더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의 현황 보고를 받은 뒤 새만금 개발 계획의 불확실성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어디에 얼마를 개발하고, 비용은 얼마나 들며, 예산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다”며 “내용이 매번 바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정치적 부담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계획을 억지로 유지해 온 관행을 비판했다. 그는 “전북 도민들이 기대하는 눈높이는 높은데, 그걸 다 맞추려면 재정으로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다”며 “그 얘기를 하면 정치적으로 비난받을 것 같으니까 애매모호하게 다 하는 것처럼 이야기해 온 상태 아니냐”고 지적했다.

실제 이날 김 청장에 따르면 새만금의 매립 진행률은 40% 수준이다. 목표에 미달한 나머지 구간을 매립할지 여부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민간자본 유치를 전제로 한 계획이지만 이에 응할 기업을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실현 불가능한 민자 유치를 전제로 계획만 세워놓고 계속 끌고 가는 건 맞지 않는다”며 “어느 부분은 정리하고, 어느 부분은 재정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해야 한다는 식으로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희망고문’이라는 표현도 직접 사용했다. 이 대통령은 “이것도 일종의 희망 고문 아니냐”고 물은 뒤 “주권자들에게 헛된 희망이나 실현이 거의 어려운 기대를 계속 주는 것도 좋은 정치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새만금 개발의 활로로 ‘선택과 집중’을 주문했다. 그는 “이미 매립됐거나 확실하게 매립할 부지에 대해서는 활용 방안을 명확히 하고, 나머지는 어디까지 할 것인지 분명히 정해야 한다”며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