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11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미래성장산업국 2026년 본예산안을 심의하며 “경기도 창업·벤처 생태계의 핵심 축이 무너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2026년도 미래성장산업국 본예산은 7,218억 원으로 올해보다 11.7% 증가했지만, 정작 벤처ㆍ스타트업 관련 예산은 51%(약 108억 원) 감액됐다. 김 부위원장은 “도는 창업·벤처 육성을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하면서도 해당 부서 예산이 반토막 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일몰된 ‘기술이전 창업지원사업’을 언급했다. 이 사업은 7년 미만 기술창업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 사업이며, 재정평가에서도 지속 필요성 인정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예산은 2024년 2억 5천만 원에서 2025년 7,500만 원으로 대폭 축소된 데 이어, 2026년 본예산에서는 0원이 됐다.
김 부위원장은 “기술이전 생태계가 무너지면 기술 기반 스타트업은 타 지자체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며 사업 중단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또한 ‘기술창업 재도전 지원사업’ 예산이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40%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재창업 성공률 저하, 기술 인재 유출, 재도전 생태계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미래성장산업국 막노극 국장은 “감액은 사실이지만, 40억 원 규모의 ‘창업혁신공간 조성’ 종료 등 일부 사업이 마무리된 결과도 포함된 것이며,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필요성이 인정돼 예산이 복원된 사업도 있다”라고 답변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이번 감액이 초래할 구조적 위험성을 거듭 강조하며 “창업생태계의 연결고리가 흔들리면 향후 5~10년간 경기 지역의 성장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창업·벤처 정책은 경기도 미래성장과 직결된 만큼, 보다 책임 있는 예산 편성과 즉각적인 보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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