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은 12일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기본계획(MP) 재수립안은 새만금신항과 관련해 여러 오류가 있는 만큼 그대로 확정되면 안 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기본계획은 새만금의 공간 구조·산업·물류 체계를 결정하는 국가 최상위 계획으로,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재수립안에는 항만의 법적 성격과 기능을 왜곡하고 관할권 분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 오류들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먼저 "새만금신항은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라 건설되는 국가 항만인데도 이를 제2권역 및 제3산업거점의 일부처럼 표현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수립안은 글로벌 식품허브 개념을 제시하며 새만금신항을 핵심 연결 축으로 배치하고 있다"며 "이는 항만의 본래 기능과 계획 체계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강 시장은 이와 함께 "새만금신항 관할권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을 앞둔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특정 산업 축 내부에 항만을 배치한 것은 특정 방향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기는 위험한 구조"라고 우려했다.
그는 "새만금은 특정 지자체나 특정 산업의 공간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전략 공간"이라며 "기본계획이 그에 걸맞게 다시 설계되고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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