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금융 규제 완화 시사…FSOC 기조 전환 가능성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재무부 산하 금융 감독 기구를 중심으로 규제 완화 기조를 본격적으로 시사했다.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제 성장 촉진에 방점을 둔 행보로, 금융 규제 전반의 방향 전환 가능성에 시장의 이목이 쏠린다.

금융안전감독위원회(FSOC) 의장인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1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FSOC가 경제 성장에 부담이 되는 금융 규제를 점검하고 완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서한을 공개했다.

베선트 장관은 서한에서 "FSOC는 미국 금융 규제 체계의 일부 요소가 과도한 부담을 주고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금융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소속 기관들과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제 성장은 금융 안정성의 핵심 요소"라며 "경제 성과와 소득이 증가하면 부채 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대출 상환 능력은 개선되며, 세수 증가를 통해 정부 재정 건전성도 강화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기존 금융 규제와 감독 정책은 이러한 경제적 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베선트 장관은 또 "경제 안보는 금융 안정성의 근간"이라며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국내 생산 능력과 국민의 생활 수준, 핵심적인 국가 가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자원 공급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FSOC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 출범해 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강화와 시스템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둬 왔다. 재무부 장관이 의장을 맡고 있으며,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통화감독청(OCC) 청장,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국장,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의장 등이 의결권을 가진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베선트 장관은 이번 서한에서 향후 FSOC 운영 방향과 관련해 규제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공지능(AI) 활용 방안을 논의할 실무그룹과, 사이버 공격 등 금융 위기 대응을 위한 실무그룹을 신설했다고 소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금융을 포함한 전반적인 산업 영역에서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인공지능 산업과 관련해 주(州)별로 상이한 규제를 연방정부 차원에서 일원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기조가 금융 규제 완화 논의를 넘어, 자본시장과 금융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