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금융위 엇갈린 시선…디지털자산 기본법 정부안 발의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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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발의가 예고됐던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 정부안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둘러싼 이견으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핵심 쟁점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정부안은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못한 상태다.

12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전날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 기본법 발의를 위한 최종 방향성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실을 통해 정부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며, 발의 시 기존에 제출된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들과 병합 처리될 예정이었다.

당초 국회와 금융당국은 정부안 발의 시점을 10월 말로 설정했다. 민주당 역시 금융위에 10월까지 법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일정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후 지난 1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제출 시점을 10일로 다시 한 번 못 박았으나 금융위는 이 기한 역시 맞추지 못했다.

법안 제출이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둘러싼 금융위와 한국은행 간 입장 차다. 한국은행은 은행 중심의 발행 구조를 고수하고 있다. 은행이 지분 51% 이상을 보유한 컨소시엄에만 스테이블코인 발행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융위와 여당 소속 일부 의원들은 핀테크 기업과 블록체인 기술 기업도 발행 주체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소속 민병덕 의원은 그간 여러 차례 "핀테크 기업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글로벌 디지털자산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며 한국은행의 보수적 태도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다.

양측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문제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최근 들어 입장 차가 다소 좁혀졌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금융위 역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정부안 제출이 이달 말까지도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당 차원에서 입법을 주도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안과 무관하게 내년 1월을 목표로 디지털자산 기본법 발의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입법이 시급한 배경으로는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들이 이미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마련해 시행 중인 점, 국회에 스테이블코인 단독 법안과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 10여 건이 계류돼 병합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점 등이 꼽힌다.

또 지난해 7월 1단계 입법인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1년 반 넘게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 규제와 이용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진 법안으로,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을 규율하는 2단계 입법은 당시 국회가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던 사안이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TF는 오는 22일 자문위원들과의 회의를 시작으로 업계 주요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입법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당은 내년 1월 발의를 목표로 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