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입가경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임은정, 수사 기초도 몰라" 또 기록 공개한 백해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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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입가경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임은정, 수사 기초도 몰라" 또 기록 공개한 백해룡

프레시안 2025-12-12 13:59: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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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중간 수사 결과 발표의 후폭풍이 거세다. 검찰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공개 저격한 백해룡 경정의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경찰청에 보냈다. 백 경정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추가로 수사 기록을 공개하고 있다.

백 경정은 12일 '2023년 대한민국 하늘 국경 공항은 뚫린 것이 아닌 열어줬다는 것'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과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현장 수사의 기초도 모른다"고 직격했다.

이날 발표한 18쪽 분량의 자료에는 마약 운반책의 출입국 기록과 자필 메모, 세관 보고서 등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과 경찰의 기록 일부가 담겼다.

백 경정은 "말레이시아 마약 운반책들이 신체에 필로폰을 덕지덕지 부착한 상태로 공항 입국장에서 검거됐다. 하지만 합수단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는 필로폰이 어떻게 공항을 통과했는지 설명이 전혀 없다"며 "검찰이 그 과정을 수사하지 않고 덮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의혹은 지난 2023년 1월 영등포서에서 형사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백 경정이 마약 밀반입 사건을 수사하던 중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로부터 '세관 직원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내용이다.

백 경정은 "36명의 마약 운반책들이 각 4㎏의 필로폰을 신체에 부착하고 인천·김해공항 세관을 통과해 입국한 사실이 있다. 나무 도마 속에 필로폰을 넣어 은닉한 화물도 3차례나 인천공항 세관을 통과했다"며 "마약이 공항을 통해 들어온 2023년 대한민국의 현실은 국경이 뚫리고 안보가 무너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그러면서 "마약 수사 전문가들인 검찰이 기초 중의 기초인 폐쇄회로(CC)TV 영상조차 확보하지 않았다"며 "마약 운반책이 말레이시아어로 공범을 회유하는 상황이 있었음에도 '백 경정이 속아 넘어갔다'는 검찰과 임은정 동부지검장의 주장은 현장 수사의 기초도 모르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도 수사 기록인 총 89쪽 분량의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 자료에는 지난 2023년 11월10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현장검증한 대화 내용과 마약 운반책들의 실명 등이 담겼다.

백 경정은 지난 9일 합수단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직후에도 인천세관과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수사 결과 발표와 상관 없이 자기가 생각하는 의혹을 계속해서 파헤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셈이다.

반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0일 경찰청 감찰과에 백 경정의 공보 규칙 위반 및 개인정보 보호 침해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백 경정이 현장검증 조서를 공개하는 등 명백히 경찰 공보규칙을 어겼다고 판단하고 경찰청에 후속 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합수단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가 있던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0월 백 경정에게 '느낌과 추측을 사실과 구분해 말해야 한다'고 충고했다"며 "거짓말에 속아 경찰 수사 타깃이 사실상 마약 밀수 조직에서 세관 직원들로 전환됐다. 마약 수사의 한 축인 세관 직원들은 마약 밀수 공범으로 몰려 2년 넘게 수사를 받느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여러모로 피해가 큰 사건"이라고 했다.

▲ 백해룡 경정(왼쪽)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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