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금리 대출로 갈아타고 싶은데”···주담대 대환대출 금리 ‘역전현상’

▲ 서울 시내에 설치된 시중은행 ATM 기기.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서승리 기자 | 최근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대환) 대출 금리가 신규 주담대 금리보다 높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은행채 금리가 상승과 함께 당국의 연말 가계대출 강화 기조가 맞물리며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인 영향으로 파악된다.
 
12일 금융권에 다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담대 갈아타기 금리는 연 4.32~4.57%로 집계됐다.
 
이는 신규 주담대(5년 고정형)의 금리가 연 4.19~5.97% 수준을 나타내는 것과 비교하면 하단이 0.19%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은행권의 대환대출 금리가 높아지는 배경에는 시장금리가 상승세를 보이는 점이 거론된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장기간 동결하고 있는 상황에 최근 은행채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10일 기준 AAA 등급 1년물 은행채 금리는 지난 10일 기준 2.886%로, 12월 들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은행채 금리 상승은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존재한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도 대환대출 금리가 높아지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연말이 가까워지며 올해 가계대출 총량을 맞춰야 하는 상황에 대환대출 금리를 높여 수요 관리에 나서는 것이란 관측이다. 일부 시중은행은 연말까지 대환대출을 중단한 곳도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대환대출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환대출은 금융소비자에게 조금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대출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이자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도입됐지만, 현재 금리 수준에서는 이러한 선택지가 사실상 없어졌다는 점에서다.
 
당분간 대출금리는 높은 수준에 머무를 것이란 관측이 나와 금융 소비자의 이자비용 부담은 지속될 전망이다. 은행권의 대출 총량 한도는 내년 새롭게 갱신되지만, 가계대출 규제 강화 기조가 지속되는 동시에 주담대 위험가중치가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선이 기존 15%에서 20%로 상향되는 경우 은행권의 신규 주담대 공급 규모는 약 27조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때문에 내년에도 은행권이 높은 금리를 유지하며 보수적인 대출 운영에 나설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시중은행들은 올해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 달성 데이터를 바탕으로 금융당국과 조율을 거쳐 내년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수립할 계획”이라며 “주담대 위험가중치 강화 등을 고려하면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더 보수적인 목표치가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