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과학기술·AI 대도약' 원년 선언…정부, AI·우주·보안 전면 재정비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026년을 과학기술·인공지능(AI) 대도약의 원년으로 규정하고 연구개발 생태계 복원, 국가 AI 인프라 확충, 개인정보 보호·사이버 보안 강화, 우주 개발 일정 조기 확정 등 국가 전략기술 전반의 혁신 체계를 재정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우주항공청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AI 민생 서비스 개방, 강제 조사권 도입, 고강도 경제 제재, 누리호 후속 발사 확정과 달 탐사 일정 등 핵심 과제를 직접 지시하며 “국민이 체감할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6년 ‘과학기술·AI 대도약’ 원년 선언…국가 AI 인프라 확대

과기정통부는 2026년부터 AI 3강 도약, 과학기술 기반 성장, 거버넌스 혁신을 중심으로 한 국가 전략을 본격 시행한다. 연구개발(R&D) 예산은 35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며, AI 예산도 기존 대비 3배 수준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확보한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으로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을 진행하고, 범용·특화 초거대 모델 개발을 확대해 2026년 세계 10위권 독자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할 계획이다.

민생 AI 프로젝트는 2025년 상반기 국세 상담사, 농산물 알뜰소비 플랫폼, 국가유산 AI 해설사, 청소년 위기 징후 탐지 등 4개 서비스로 시작해 2027년까지 10대 서비스로 확대한 뒤 전국민에 개방한다. 대학생·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단계적 투입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정부는 소버린 AI 확보를 위한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경쟁도 진행 중이며, 반도체·배터리·양자·바이오 등 전략 분야에 AI를 접목해 연구 패러다임 전환과 K문샷 프로젝트 등 국가 전략기술 투자도 강화한다.
 

우주항공 정책 정비…누리호 후속 발사·달 통신선 일정 확정

우주항공청은 누리호 7차 발사 이후 발사 일정을 조기에 확정했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이 2029·2032년 사이 예산 공백을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예측 가능성을 위해 지금 발사하는 것으로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간 수요가 형성될 때까지 발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매년 1회 발사하라”며 정례 발사 체계 구축도 주문했다.

우주청은 2027년 액체·고체 겸용 발사대를 개소하고, 2029년 달 통신 궤도선 발사, 누리호 성공률 90퍼센트 달성, 2035년 재사용 발사체 개발을 통한 발사 비용 ㎏당 2000달러대 달성 목표를 제시했다.
 

개인정보 보호·사이버 보안 강화…강제 조사·과징금 기준 상향

​​​​​이 대통령은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지적하며 강제 조사권과 고강도 경제 제재 등 전방위 제도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KISA·개인정보위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도, 준정부기관에 특사경을 부여하는 방식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기업이 규정을 반복 위반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3년 평균 매출이 아닌 3년 중 최고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 3퍼센트를 부과하는 시행령 개정을 제안했다. 개인정보위는 반복 중대 위반에 대해 매출액 10퍼센트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고했다.

그는 현행 단체소송의 한계를 지적하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집단소송제 도입을 국회에 촉구했다.
 

제도 정비 지시…출연연 구조조정·마약류 밀반입 차단 등

이 대통령은 출연연의 중복 기능·예산을 전면 점검해 구조조정 가능성까지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우편·특송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해 인력 확충과 법제 개선도 지시했다.'

그는 “즉시 추진 가능한 부분은 행정부가 선제적으로 정비하라”고 강조하며 과학기술·우주·보안 일정을 모두 ‘실행 단계’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