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정보유출 과징금 상향 지시 "매출 최고년도의 3%로 개정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오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 중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과징금을 '3개년 매출액의 평균'이 아닌 '3개년 중 매출이 가장 높은 년도 매출액의 3%'로 부과하도록 시행령 기준을 개정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반복·중대위반에 대한 징벌과징금' 산정 기준이 "법령에는 직전 년도 전체 매출액의 3%, 시행령에는 3개년 매출액의 평균으로 돼 있다"는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의 설명에 "갈수록 약해지는 거군요"라며 "3년 중 (매출이) 제일 높은 년도의 3%로 시행령을 일단 고치자"고 했다.

이에 송 위원장은 "그렇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위반을 밥 먹듯이 하고 위반해도 신경도 안 쓰는 것 같다"며 "앞으로는 이런 거 위반해서 국민들한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한다, 잘못 하면 회사 망한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3370만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2020년, 2021년, 2023년에 이어 이번이 4번째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의 집단소송 제도도 도입해야 할 것 같다며 송 위원장에게 "입법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