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송금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태(57) 쌍방울 전 회장과 십여년째 수천억원대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권혁(75) 시도그룹 회장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 신규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6848명과 법인 4161개로 총 체납액은 7조371억원(개인 4조661억원, 법인 2조9710억원이다.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국세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가 명단 공개 대상이 됐다.
신규 공개 인원은 지난해에 비해 1343명 증가했고, 공개하는 체납액도 8475억원 증가했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한때 선박임대업체 등을 운영하며 '선박왕'으로 불렸던 권혁 회장으로 체납액은 종합소비세 등 3938억원 규모다. 국세청은 권 회장이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법인을 통해 역외탈세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2011년 4000억원대의 세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권 회장은 14년째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올해 체납액 10위권 내 개인 체납자는 대부분 기업인이었다. 불법대북송금과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경우 증여세 등 약 165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개인 10위에 올랐다.
이 밖에도 ▲최은태(42·제우스1호 투자조합 대표·538억원) ▲신동옥(90·452억원) ▲강경완(42·주식회사 붉은악마·403억원) ▲LI GUANG
FAN(41·주식회사 한중신속무역·281억원) ▲박상진(57·유흥주점 블루홀·178억원) ▲서정주(45·주식회사 올뉴·176억원) ▲이락범(45·171억원) ▲최성환(56·씨앤엘·169억원) 등이 10위권 신규 고액·상습체납자로 분류됐다.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권 회장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시도탱커홀딩(선박임대·1537억원)이었다. 권 회장이 대표자인 시도홀딩(선박임대·1534억원)과 '시도 카 캐리어 서비스 리미티드(Cido Car Carrier Service Ltd·화물여객운송·1315억원)는 2~3위였다.
또 ▲주식회사 선유인터내셔널(여행사업·428억원) ▲주식회사 올뉴(정보통신업·427억원) ▲유한회사 젠틀가이(전자상거래·393억원) ▲주식회사홍콩국제여행사(여행사업·306억원) ▲주식회사 월드투어(여행사업·285억원) ▲주식회사 한중신속무역(여행사업·281억원) ▲멜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 리미티드(부동산매매·265억원) 등 법인도 10위권에 포함됐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및 출국금지·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에도 체납세금을 미납한 체납자라고 국세청은 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를 적극 추진하고, 출국금지·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도 철저히 집행하겠다"며 "특히 재산 은닉 또는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실거주지 수색·소송 제기·면탈범 고발 등 재산추적조사를 더욱 엄정하게 실시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성실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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