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 숙원 풀었다…트럼프, 州정부 AI 규제 무력화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 정부 별 인공지능(AI) 산업 규제를 차단하고 연방 AI 규제로 일원화하는 행정명령에 11일(현지시간) 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AI를 규제하는 주 정부의 권한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AI 기업들은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싶어 하고, 우리는 대규모 투자를 앞두고 있다”며 “하지만 50개 주에서 각각 다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그런 일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 AI 정책 총괄이자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털리스트인 데이비드 색스는 “50개 주가 50개의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혼란스러운 규제의 누더기를 벗고 단일한 연방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우후죽순 AI 규제를 막으려던 실리콘밸리의 숙원으로 꼽힌다. 중국과 AI 패권 경쟁에서 승기를 쥐고 싶어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이들 기업의 목소리를 들어준 셈이다.

미국 전역에서는 주 차원에서 1000건이 넘는 AI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뉴욕주와 유타주에선 이미 AI 챗봇을 규제하는 법이 시행 중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선 주요 AI의 안전성 테스트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 통과됐다. 사우스다코타주는 정치 광고에 AI 영상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

전날 미국 내 42개 주 법무장관은 최근 오픈AI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13개 거대 기술 기업에 서한을 보내 생성형 AI가 사용자의 망상을 부추겨 청소년들과 취약계층의 정신 건강 위험을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빅테크 기업이 AI 사용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주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사라 가드너 아동 안전 단체 히트이니셔티브 최고경영자(CEO)는 “AI를 규제하는 주법을 막는 것은 온라인에서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용납할 수 없는 악몽”이라며 “주 정부는 AI의 유해성에 맞서는 유일한 효과적인 방어선이었다”고 비판했다.

미국 주법을 무효화할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만 있어 소송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미 의회에서 주 정부의 AI 규제를 막는 법을 추진했지만 민주당과 공화당 양쪽에서 반발해 입법이 무산됐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행정명령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AI 기술에 대한 규제에 반대하는 로비를 벌여온 기술 기업들에 큰 승리”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