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의원, 문서 공개…"관료는 '대만 유사시 가정한 질문엔 답변 자제' 권유"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의 촉매제가 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이 국회 질의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나온 개인적 견해일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제1야당 입헌민주당 쓰지모토 기요미 의원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에 대한 내각관방 작성 문서를 공개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7일 국회에서 입헌민주당 오카다 가쓰야 의원의 대만 유사시 관련 질문에 "전함을 사용해 무력행사를 수반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도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쓰지모토 의원은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된 내각관방 작성 문서를 근거로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은 관료가 쓴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료가 만든 답변 자료에는 오히려 "대만 유사시라는 가정에 기반한 질문에 답하는 것은 자제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강조했다.
쓰지모토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달 7일 했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은 포함되지 않았다.
자료에는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은 우리나라(일본) 안전보장은 물론 국제사회 전체의 안정에도 중요하다", "어떠한 사태가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는 실제로 발생한 사태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정부가 전체 정보를 종합해 판단한다"는 문장이 있다. 이 문구들은 일본 정부의 기존 견해에 부합한다.
일본 언론은 다카이치 총리가 '항공모함'이나 '전투기'가 아니라 현대전에서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는 '전함'을 언급한 점을 근거로 정부가 준비한 답변을 참고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해 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쓰지모토 의원 지적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지 않았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 철회를 요구하며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재개, 일본 전투기 대상 '레이더 조준'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 관련 발언의 수위를 조절하면서도 지지 기반인 보수층 여론 등을 고려해 해당 언급을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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