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치·공직사회 제대로 작동해야 나라 흥한다···인사 투명성·과학기술 존중이 핵심”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하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공직 사회의 기강 확립과 과학기술 투자 회복을 국가 흥망의 핵심 열쇠로 제시했다. 민주주의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시장 경제도 꽃피울 수 있다는 ‘제도론’과, R&D(연구개발) 투자가 곧 성장 엔진이라는 ‘실용론’을 동시에 설파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 작동해야 나라 흥해”…르완다 사례 들며 ‘민주주의-경제’ 연결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업무보고에서 “공직사회, 넓게 보면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면 나라가 흥하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며 공직자들의 책임감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마음과 자세,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실제로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나라가 흥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정치적 안정이 경제 발전의 선결 조건임을 강조했다.

특히 아프리카의 경제 모범국으로 꼽히는 르완다를 예로 들며 설명의 구체성을 더했다. 이 대통령은 “아프리카의 경우 르완다가 대표적 사례”라며 “우리는 르완다라고 하면 폭탄이 터지는 곳에서 울고 있는 흑인 아이를 떠올리는데 완전히 바뀌었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민주주의가 제대로 발전하면 시장경제도 제대로 발전한다”고 역설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승진…투명한 인사로 보답”

공직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당근’으로는 ‘공정 인사’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특유의 직설적인 화법으로 공무원들의 현실적인 고민을 짚어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보직과 승진이지 않나. 조금 더 큰 역할, 영향력 있는 일을 해 보고 싶다는 마음이 클 것”이라며 “물론 그중에는 골프를 치는 게 꿈이라거나 용돈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로는 인사가 관심사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돼야 일할 의욕이 생긴다”며 예측 가능한 인사 시스템을 통해 공직자들이 본연의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R&D 망각해 타격 입어”…前 정부 정책 우회 비판

이날 업무보고의 주무 부처인 과기부를 향해서는 ‘과학기술 입국’의 역사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R&D 예산 복원을 통한 재도약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역사적으로도 세종이나 정조는 귀천을 가리지 않고 과학기술자를 존중해 큰 발전을 이뤘다”고 평가하며 “대한민국도 논 팔고, 밭 팔고, ‘우골탑’(소를 팔아 만든 돈으로 만든 탑)을 쌓아서 자식들을 공부시켜 세계의 주목을 받는 강국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회고했다.

최근의 의대 쏠림 현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수험생들이) 의대를 주로 가느냐, 공대에 가느냐 등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되기도 한다”면서도 “어찌 됐든 중요한 것은 실용적 사고와 과학기술에 대한 존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R&D 예산 삭감 조치를 염두에 둔 듯한 뼈 있는 발언을 남겼다. 이 대통령은 “한때 대한민국의 성장 발전의 토대가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에 있다는 사실을 잠시 망각한 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상당한 타격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많이 복구되고 있는 것 같다”며 과학기술 투자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