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딱풀 하나 사는 것도 영수증 증빙?"…R&D 운영관행 지적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에서 국가 연구개발(R&D) 과제 운영 관행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성과평가 방식이 현장을 위축시키고, 행정 통제가 과도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공 영역 R&D의 성격부터 짚었다. 그는 “공공 영역의 R&D는 두 가지 특성이 있다”며 “돈 되는 연구, 성공 가능성이 높고 돈이 될 만한 연구는 기업에서 다 할 거니까 우리가 그걸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나 현장에서 하지 않는 것, 그러나 필요한 것, 단기적으로 성과가 안 나도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 공공 R&D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구의 성공률이 너무 높다는 건 안 해도 되는 걸 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며 “성과 평가 방식 때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을 못 믿어서 그런 것”이라며 “소수를 통제·견제하기 위해 아무 죄 없는 다수에게 굴레를 씌워놓는 건 옳지 않다”고 했다.

연구 현장을 옥죄는 행정 관행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모두가 위험하지 않겠냐고 의심해서 온갖 통제 장치를 걸어놓으니까, 딱풀 하나 사는 것도 영수증을 붙여서 며칠 몇 시에 샀는지 다 입력하게 한다”며 “그걸 뭐 하러 하고 있느냐”고 말했다. 이어 “그냥 믿고 맡기면 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전면 통제’ 대신 ‘강한 사후 제재’를 제시했다. 그는 “랜덤으로 수시로 조사를 해가지고 걸리면 아예 연구에서 퇴출을 시켜버리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제재가 너무 약하고 모든 사람을 통제하는 경향이 있다. 모두를 통제하고 제재는 약하다. 근본적으로 통째로 바꿔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실패’에 대한 인식 전환도 주문했다. 그는 “실제로 방향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실패했다, 연구 실패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것”이라며 “공공 영역의 R&D는 성공을 많이 하는 게 이상한 거”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되 책임도 엄격하게 묻고, 다만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선량한 연구자들이 스트레스 안 받게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평가를 잘해야 된다. 과제 선정을 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