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어기고 수익 낸 기업, 책임져야”…쿠팡 겨냥 ‘경제형벌’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대도약하는 경제, 신뢰받는 데이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안중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인정 기준과 심야 노동 구조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회보험 취지에 맞는 산재 운영”을 주문했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쿠팡을 직접 거론하며 “새로운 노동 형태에는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근로복지공단을 향해 “새로운 질병이면 몰라도, 재정을 아끼려 산재 인정이 가혹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새벽에 죽은 여동생, 산재 소송 졌다…당한 사람 입장에선 가혹”

산재 인정과 관련해 개인적 사례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여동생이 일하다 새벽에 화장실에서 사망해 산재 신청을 했지만 인정받지 못했고, 소송에서도 졌다”며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가혹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 판결 경향과 학계 연구를 보면 일반적으로 산재로 보자는 흐름도 있다”며 기준 완화 검토를 주문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는 “산재 인정 판정이 너무 짜다는 이야기가 많지 않나”라며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험한 환경에서 일하다 피해 보는 일이 많은 만큼 각별히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이사장은 “작년 20만7000건 신청 중 사고는 거의 96% 인정하고 있다”며 “질병은 근골격계 질환 비중이 높은데 개인 기질과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음성 난청에 대해 법원이 넓게 인정하고 있어 이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쿠팡 직접 언급…“심야 노동 규제 새롭게 설계해야”

이 대통령은 야간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문제를 언급하며 “사실 쿠팡 문제 때문에 나온 이야기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어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50% 임금 할증이 적용돼 기업이 이를 피하려고 다양한 형태로 운영한다”며 “심야 노동으로 사망이 많아 금지하자는 주장도 있다”고 말했다.

또 “새로운 노동 형태에는 새로운 규제 기법이 필요하다”며 “이번에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도 규정을 어기지 않느냐. 그런 곳은 처벌이 두렵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슨 팡’은 쿠팡을 지칭한 발언이다.

◇“경제형벌 합리화 속도내라…이익 보는 사람이 책임 져야”

형사 처벌보다 경제적 제재의 비중을 높이는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 속도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돈 벌기 위해 법을 어겨도 실무 책임자만 5~6년씩 고생하고, 정작 이익 본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며 “경제 영역에는 그에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야 한다”고 했다.

◇“포괄임금제는 청년 노동착취”…정부에 대책 촉구

포괄임금제의 오남용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기업이 이를 악용해 잘 모르는 청년들을 착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출퇴근 기록 의무화 등을 통해 오남용을 막고, 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종에서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지도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방식으로 임금을 쥐어짜서 국제 경쟁을 하겠느냐”며 “임금을 조여야 수익이 나는 구조라면 이미 사양산업 아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