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일본은] 日, 지진 경계 지역에 눈폭탄…한파 겹쳐 2차 재해 공포

‘연 수입 168만 엔’으로 높아지는 과세 기준…부유층·법인 겨냥 세제 손질
글로벌 증시 동향 (12월 11일 기준)

12일 오전 일본 기온 분포 지도/일본기상청 홈페이지 갈무리(포인트경제)

▲ 日, 지진 경계 지역에 눈폭탄…한파 겹쳐 2차 재해 공포

홋카이도 동부와 아오모리·이와테 등 태평양 연안 일부에 ‘후발지진 주의 정보’가 내려진 가운데, 같은 지역에 강한 눈과 한파가 겹치면서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와 기상청은 통계상 향후 대규모 지진 발생 가능성이 평소보다 높아진 상태라면서도, 당장 대피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대설·강풍으로 도로 사정이 악화되면 실제 지진 발생 시 주민 대피와 구조 활동이 크게 지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은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북일본 태평양 연안과 산간 지역에는 이미 수십 센티 규모의 눈이 쌓였고, 일부 구간에서는 시야가 가려질 정도의 강풍이 이어지고 있다. 산사태 위험이 큰 경사면과 낙석 우려 지역, 지진으로 지반이 약해진 구간에 눈이 추가로 쌓일 경우, 비교적 작은 흔들림에도 도로 붕괴나 토사 유출 같은 2차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지진과 한파·대설이 겹치는 상황에서 “지진이 실제로 더 잘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한 번 발생했을 때 피해 규모가 커지기 쉬운 환경”이라고 경고한다. 특히 고령자와 어린이가 많은 지역에서는 빙판길과 저체온증 위험이 커지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대피소 난방 대책과 주민들의 비상식·담요, 휴대용 배터리 준비가 필수라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

▲ ‘연 수입 168만 엔’으로 높아지는 과세 기준…부유층·법인 겨냥 세제 손질

자민당은 지난 11일 2026년도 세제 개정 대강 원안을 정리하고, 소득세가 부과되기 시작하는 이른바 ‘연 수입의 벽’을 현행 160만 엔에서 168만 엔으로 올리기로 했다. 최근 물가 상승을 반영해 기본공제는 58만 엔에서 62만 엔으로, 급여소득공제 최소 보장액은 65만 엔에서 69만 엔으로 확대해, 연 수입 190만 엔 이하 근로자의 실질적인 과세 개시점을 168만 엔 수준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국민민주당은 178만 엔을 요구하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어, 향후 여야 협의에서 추가 인상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재원 확보를 위해 동일본대지진 복구 재원으로 도입된 ‘부흥 증세’ 기간을 10년 연장해 방위력 강화용 소득세 증세 재원 일부로 돌리고, 고소득층 추가 과세 기준을 연 소득 약 30억 엔에서 6억 엔 수준으로 낮추는 한편 세율을 22.5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올리기로 했다. 이로 인해 수천억 엔 규모의 추가 세수가 기대되며, 휘발유 잠정세율 폐지에 따른 대체 재원 역할도 맡게 된다.

법인·가계 지원책도 병행된다. 임금 인상 기업에 대한 ‘임금 인상 촉진 세제’ 가운데 대기업 대상은 2026년도에 폐지하는 대신, 일정 조건을 충족한 설비투자에 대해 투자액의 7퍼센트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감세를 도입하고, AI 등 전략 분야 연구개발 감면도 강화한다. 주택론 공제는 5년 연장하고 중고 주택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NISA는 적립투자 한도를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도 개방해 최대 600만 엔까지 비과세 적립투자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반면 자동차 취득 시 부과되는 ‘환경 성능할인’을 둘러싸고는 다카이치 총리의 ‘2년 정지’ 구상과 폐지론이 맞서 결론이 보류됐다.

▲ 글로벌 증시 동향 (12월 11일 기준)

일본 니케이(225) 지수는 5만148.82로 마감하며 전일 대비 -0.90% 하락했다.

기술주 중심의 차익실현 움직임이 이어졌고, BOJ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경계감이 재차 커지며 투자심리가 약화됐다. AI·반도체 대형주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지수는 장중 초반 상승분을 대부분 되돌리며 약세로 마감했다.

미국 다우(DJI) 지수 4만8704.01로 마감해 전일 대비 1.34% 상승했다.

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강화되면서 경기민감 업종이 광범위하게 반등했다. 특히 산업주와 금융주 강세가 지수 상승을 견인하며 사상 최고치 경신 흐름이 이어졌다.

한국 코스피(KS11) 지수는 4110.62로 마감해 전일 대비 -0.59% 하락했다.

미국 기술주 조정 여파가 국내 시장에도 반영되며 반도체 중심의 약세가 나타났다. 외국인 순매도 기조도 지속되면서 수급 부담이 지수 하락 압력을 키웠다.

[포인트경제 도쿄 특파원 박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