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군사적 목적의 비무장지대(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하도록 하는 법안이 부처 간 이견과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반대에 부딪히며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12일 통일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강(의정부을)·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DMZ 평화적 이용 법률안은 비군사적·평화적 목적에 한해 DMZ 출입 승인 권한을 한국 정부가 갖도록 규정했다. 현재 DMZ 출입은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가 전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이 의원 등은 정전협정이 DMZ를 ‘순전히 비군사적 성질’로 규정한 만큼 민간까지 유엔사가 통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통일부는 법안 취지에 동의하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최근 유흥식 추기경과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DMZ 출입 불허 사례를 언급하며 ‘영토 주권’ 차원에서 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반면 국방부와 외교부는 유엔사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국방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제출 의견서에서 국내 법률로 출입 절차를 규정할 경우 정전체제 관리에 혼선을 초래하고, 정전협정 불이행 신호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역시 유엔사 및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다음 주 통일부, 국방부, 외교부, 기후환경에너지부, 법제처 등과 실무 간담회를 열어 각 기관 입장을 조율할 계획이다. 여당 외통위 관계자는 “정부 내 의견 조율이 선행돼야 국회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가장 큰 난제는 유엔사의 반대다. 유엔사는 연합뉴스 질의에 “정전협정은 민간과 군사적 출입 모두를 규율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체제”라며 기존 출입 통제 권한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 8일 조원철 법제처장이 유엔사 군사정전위 비서장과 면담한 자리에서도 같은 반대 의견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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