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웹소설 표현 규정 첫 마련…KISO 가이드라인 발표

창작자 자유 존중·혐오표현 판단 기준·심의 절차 명확화

네이버웹툰 27일 나스닥 상장…K콘텐츠 성공 이어가려면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웹툰이나 웹소설과 같은 스토리형 콘텐츠에 대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KISO는 스토리형 콘텐츠 내 혐오 표현과 부적절 표현에 대한 판단기준과 심의 절차를 담은 스토리형 콘텐츠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창작자 표현의 자유 존중, 혐오 표현 피해 예방, 창작자나 이용자 등의 자율적 참여 확대, 사회적 다양성 추구라는 기본 방침이 담겼다.

가이드라인은 혐오 표현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으로 맥락, 현저한 오인 가능성, 균형성, 표현의 관용성, 표현의 비중 등을 항목별 평가 요소로 제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KISO 심의 결정에 따라 디지털 콘텐츠 내용이 혐오 표현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콘텐츠의 수정, 게재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스토리형 콘텐츠 특별소위 위원장인 김현경 서울과기대 IT정책대학원 교수는 "KISO의 설립 취지가 공적 규제로부터 자율성을 보장해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함인 만큼 창작자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이용자를 설득할 수 있는 심의 기준 마련에 중점을 뒀다"라고 말했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