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공직자 책임감 갖고 일해 달라”...업무 정책 제안 쏟아내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대도약하는 경제, 신뢰받는 데이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세종시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를 시작으로 첫 업무보고를 시작하며 이 나라의 미래가 달린 공직자의 사명을 강조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재부, 국가데이터처부터 시작해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산림청), 고용노동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부터 시작된 부처별 업무보고는 역대 정부 최초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연말까지 19부 5처 18청 7위원회를 포함한 22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생중계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제가 오늘 이렇게 공개적으로 전 국민께서 지켜보는 가운데 업무보고를 받는다니까 스트레스받는 분들이 많았다는 소문이 있던데, 진짜인가"라고 물으며 "업무보고를 오늘부터 시작할 텐데 스트레스받지 말고 하고 싶은 얘기 편하게 해달라"고 했다.

이어 "국민이 공직자들이 일 안 하겠지, 몰래 뭘 많이 챙기겠지, 이런 의심들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그랬다면 과연 이 나라가 이렇게 다른 나라의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겠는가. 압도적 다수는 본래 역할에 충실하게 자기 일 잘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공적으로 공평하게 정말 일 잘하려고 노력해서 성과가 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태도, 역량, 충실함에 그 나라 운명이 달려 있다"면서 "그 나라가 흥하냐, 망하느냐는 대개 공직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물론 그중에 최고의 책임은 저 같은 사람한테 있다. 최고 책임자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선에서 수백만 국민이 백성들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산천이 다 파괴되는 그런 상황을 만든 것도 선조라고 하는 왕이고, 똑같이 위험한 상황에서 동아시아의 그야말로 정말 빛나는 나라를 만들었던 정조도 똑같은 나라의 똑같은 왕"이라며 "똑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이번 정부에서 잘하고 있다고 격려하면서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사를 하려고 노력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사회 안에서도 인사에 대해 '이거 심각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익명으로 저한테 텔레그램이라도 보내달라"며 "인사의 공정함 또한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라고 했다. 

아울러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 운명적으로 중요한 지점인 분수령 또는 분기점에 서 있는 것 같다"면서 "공직자에게 이 나라의 미래도, 다음 세대들의 삶도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자, 이 대통령은 관련 질문과 주문을 쏟아냈다. 

 

□  이 대통령 "'무슨 팡'인가 하는 곳 규정 어기지 않았나"...강력 대응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대도약하는 경제, 신뢰받는 데이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특히 정부의 경제형벌합리화 태스크포스(TF) 설치와 관련해 속도를 낼 것을 요청하면서 "TF를 만들었으면 속도를 내야 한다. 속도가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개인 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된 쿠팡을 지목하는 듯 "이번에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도 규정을 어기지 않았나.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라며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산하기관인 국세청·관세청·조달청 등의 업무보고에서는 내년도 확장 재정 지출 여부를 물으며 경제 상태가 하향곡선이기 때문에 우상향으로 반등하려면 국가의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장률이 회복되면 상당 부분을 조세 수익으로 커버할 수 있고 국채 발행이 줄어든다고 했다. 

관세청 업무보고에서는 우편집중국에 별도 인력 투입으로 국제우편 및 특송화물 등을 통한 (마약 단속) 추가 검색을 하고 있는지 종전 지시 사항에 대한 이행을 물으며, 이야기한지 몇 달이 지났는데 왜 인력 보강이 안 됐는지 등에 대해 추궁했다. 

국세청 업무보고에서는 세금 고액 체납 및 세외수입 체납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했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시절의 경험을 기반으로 체납관리단을 늘려 추가로 걷히는 세금을 고려하면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어떤 나라는 '사채업자 돈은 떼먹어도 세금은 떼먹을 수 없다'고 하는데, 진짜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면서 체납징수 통합관리 방안 마련도 요청했다.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6년 대도약하는 경제, 신뢰받는 데이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기재부는 내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서 '적극적 국부 창출' 방안으로 '한국형 국부펀드'를 설립하기로 했다. 해외 국부펀드인 싱가포르의 테마섹(Temasek), 호주의 퓨처펀드(Future Fund) 등을 벤치마킹할 계획이다.

또한 국유재산 가치·활용도 적극적으로 창출한다. 활용도가 낮은 재산은 제값을 받고 처분하되, 할인 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기준을 강화한다. 

아울러 수도권 소재 국유재산 중 30년 이상 된 노후 청사, 폐파출소 등을 활용해 개발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공공주택 2만 5000호를 착공한다는 계획으로 공공주택 공급 확대한다.

인공지능(AI)·신재생에너지 등 전략산업 관련 기업에는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확대한다.

국채 발행을 최적화해 이자 부담을 더는 국채 관리 효율화 방안도 추진된다.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을 계기로 신규 외국인 투자자 유치에도 적극 나선다. 

공공조달을 활용해 인공지능(AI), 로봇, 기후테크 등 미래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2030년까지 혁신제품 공공구매 목표를 연간 1조 원에서 3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국가계약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해 AI 제품·서비스의 시장 확산을 촉진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30분에 시작된 기획재정부와 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 이후, 같은 장소에서 오후 4시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  이 대통령, 노동 양극화·산재 사망 사고 지적..."노동자-기업 양립할 수 있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부처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왼쪽)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가 시작된 직후, "고용노동부부터 하기로 했느냐"고 물으며 "노동부 장관이 지금 마음이 불편하실 것 같다. 지금 또 공사 현장에 붕괴 사고로 4명이 매몰된 것 같다"고 첫 마디를 꺼냈다.

이어 "필요한 조치는 하신 것 같고, 행안부나 노동부나 관련 부처에서 인적·물적 자산을 최대한 동원해서 구조에 총력을 다하기를 바란다"면서 "노동부 장관도 이거 보고 끝나고 내려가야 한다는 거냐. 상황을 지켜보자"고 했다. 

이날 오후 1시 58분 광주 서구에 조성 중인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났다. 노동부 장관이 해당 사고 현장을 찾아 살펴보기 위해 노동부 업무보고가 먼저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노동 관련 문제로 '양극화'를 꼽았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 양극화의 한 부분은 노동자들에 대한 소득 분배가 줄어드는 것이 더 큰 원인"이라며 "그 노동자들 사이에 또 양극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대기업 정규직, 그다음에 비정규직, 특히 여성 노동자, 이런 식으로 차등이 좀 많아서 노동자들 안에서도 양극화가 심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노동부가 노동탄압부라 불릴 때가 있었다"면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라 하는 게 주된 업무인데, 노동자들을 억압하는 게 주 업무인 것처럼 실제 노동 억압에 주력할 때도 있었던 것 같다.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가 노동자를 보호한다고 기업활동이 위축되게 노동자들이 하지 않고, 노동자도 회사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면서 노동자와 기업은 양립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저도 노동자 생활을 했다. 물론 억울한 것도 많고 그랬다"면서 "회사를 망하게 하는 노동자가 있겠느냐. 그런 바보가 어딨겠느냐. 망하면 자기 손해인데"라고 했다.

이어 "회사의 상황을 개선하고, 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기의 권익을 쟁취하자는 거지, 회사 망하게 하면서까지 이기적 욕심을 차리겠다는 노동자들이 어딨겠느냐"고 되물었다.

아울러 "노동자 출신의 현업 노동자가 노동부 장관이 되셨으니 노동자들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최근에 산업재해 사망 사고에 대해서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규모 사업장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소규모 사업장은 잘 안 줄어드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가능한 방법을 최대한 찾아서 직장이 죽음의 장소가 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농식품부는 관련 기관도 많고 업무도 많고 그렇다. 농업, 수산, 임업, 축산, 식품, 또 있느냐"라며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 같고 여기가 보면 대체로 우리 사회의 약자 그룹을 맡고 있어서 할 일이 많으신 것 같다"고 했다.  

 

□  "야간 노동자 건강권 문제 '쿠팡' 때문"...바람직한 노동문화 '한화그룹'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희망찬 농업·농촌,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나라'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노동부 업무보고에서는 노동자 과로사 문제에 관심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야간 노동자의 건강권 문제는 쿠팡 때문 아닌가. 심야 노동을 하다가 죽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며 "심야 노동은 50% 할증인데,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는 더 힘드니 할증을 올리는 등 생각이 떠오른다"고 새로운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노동부는 내년 6월까지 야간노동자 실태조사 및 사례 분석 등을 하고, 같은 해 9월까지 야간노동자 노동시간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돼 근로자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쿠팡 배송 기사들의 근로자성 인정을 위한 제도 개선안도 제시하면서 포괄임금제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제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을 비롯한 법정수당을 실제 노동시간과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거나 기본급과 별도로 정액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임금체계와 관련해 이야기가 오가던 중 이 대통령이 원 발주회사의 정규직, 발주회사 비정규직, 하청회사 정규직, 하청회사 정규직 여자 순으로 낮아지는 중층적 임금체계 문제를 거론하면서 "한화그룹이 하청회사에 똑같이 상여금을 주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바람직한 기업문화, 노동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산재 인정 판정과 관련해 "(내) 여동생이 일하다가 새벽에 화장실에서 사망해 산재 신청했는데 안 해줘서 소송하다 졌다"며 기혹하다고 평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험한 환경에서 일하다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각별하게 보호해 달라"고 당부했다. 

 

□  이 대통령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속도 내달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송 장관, 이승돈 농촌진흥청장, 김인호 산림청장.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어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추가 공모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전국 10개 군을 선정해 주민 전체에게 1인당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이상 7개 군을 1차 사업 대상지로 충북 옥천, 전북 장수, 전남 곡성 등 3곳을 추가로 선정했다.

앞서 국회 예산안 의결 과정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예산과 관련, 도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30%가 되지 못할 경우 국비 배정을 보류한다는 부대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농어촌 기본소득)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선정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서도 30% 지방비 배정에 동의하는 지자체를) 추가 공모를 해서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협 개혁에 대해 보고하자 "농협은 진짜 문제다. 선거 과정에 불법도 많고 구속되고 수사하고 난리더라"라면서 "조합장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철저한 감사를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대도약하는 경제, 신뢰받는 데이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 대통령은 업무 보고 말미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고향에 왔는데 한말씀하시라, 훈식이 형 (세종에) 땅 산 거 아닌가 등의 발언을 해 참석자들의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강 실장은 충남 아산 지역 3선 국회의원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 충남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