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총재 “어머니 연명의료 중단 결정… 초고령사회 외면하면 큰 문제 온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어머니의 연명의료 중단 경험을 언급하며 초고령사회에서 연명의료 문제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한국은행 본부에서 열린 초고령사회 대응 심포지엄 환영사에서 연명의료가 사회 전체의 구조를 흔들 수 있는 중요한 의제라고 말했다. 그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과 고령화 속도 등을 고려할 때 지금의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문제를 공동 연구하게 된 배경에는 고령층 의료비 증가와 장기적 경제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명의료 문제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한국은행이 생명의 존엄성 등 민감한 가치에 접근하는 데 부담이 컸다고 털어놨다. 경제적 분석을 수행하는 기관이 연명의료 논의를 다루는 것 자체가 오해를 살 수 있어 내부에서도 논쟁이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현실에서 경제적 비용과 사회적 영향을 외면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계 분석 능력을 가진 기관으로서 의료 전문가들과 협업해 공공적 의미 있는 결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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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재는 이번 연구가 개인적으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여름 세상을 떠난 어머니가 생전 영양제 투여를 거부하고 통증 완화만을 요청했으며, 뒤돌아보면 그 결정이 환자와 사회 모두에게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가족 간 논의가 깊었던 경험을 언급하며 말문이 잠시 막혔고, 어머니에게 드리는 마음으로 이번 연구를 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개인적 경험은 연명의료 결정을 당사자 의사 중심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연결됐다.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공동 연구 결과는 연명의료가 앞으로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담고 있었다. 연구팀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연명의료 비용이 현 추세대로라면 수십 년 안에 대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상당수 고령 환자가 여전히 연명의료를 받으며 생애 말기의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이러한 고통이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피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경제적 부담도 문제로 꼽혔다. 생애 말기 의료비는 지난 10년 동안 두 배 가까이 증가하며 가족에게 큰 경제적 압박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제도는 임종 직전 가족이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내리는 구조여서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정서적 부담이 크다는 분석도 함께 제시됐다. 연구팀은 이 같은 ‘벼락치기 결정’을 줄이고 본인의 의사가 명확히 반영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 뉴스1

한은이 최근 연명의료뿐 아니라 대학 입시 제도와 돌봄 비용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주제를 잇달아 연구한 점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 주요 대학의 지역비례선발제 도입을 둘러싼 보고서는 사교육 완화와 수도권 집중 완화 효과를 거론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돌봄 서비스 비용을 낮춰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접근한 보고서는 최저임금 차등화 논쟁을 촉발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총재는 이러한 연구가 경제 구조 변화에 대응하려는 노력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