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고-기재부] "적극 재정으로 내년 1.8%+α 성장…금산분리 조건부 완화"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부처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2026년 기획재정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2026년을 한국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경제정책 기획·조정 강화 △잠재성장률 반등 △민생 안정·양극화 대응 △전략적 글로벌 경제협력 △적극적 국부 창출 △재정·세제·공공 혁신 등 6대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내년 경제 성장률을 1.8% 이상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치겠다고 했으며, 국부 증진을 위한 '한국형 국부펀드' 조성도 언급했다. 

아울러 재계 요구 사안인 금산분리 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첨단산업에 한해 지주회사 규제 특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적극재정으로 1.8%+α 성장…첨단산업 지주사 규제 특례 마련"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극복을 위해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1월 중 마련하겠다"며 "2026년을 한국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6대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6대 분야는 △경제정책 기획·조정 강화 △잠재성장률 반등 △민생 안정·양극화 대응 △전략적 글로벌 경제협력 △적극적 국부 창출 △재정·세제·공공 혁신 등이다. 

구 부총리는 "적극적 재정 정책과 소비·투자·수출 부문별 대책으로 '1.8%+α'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외환 및 부동산 시장도 상시 점검체계로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피지컬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AI 대전환'을 본격 추진하고 초혁신 경제 프로젝트를 가시화해 전략적 산업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경제 협력 분야에서는 한미 간 투자 기반 강화를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와 기금 설립을 공식화했다. 구 부총리는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 사업이 선정되도록 추진하겠다"며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해 경제·외교·안보·문화를 연계한 신(新)대외 경제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현 경제 상황에 대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단기 추가경정예산 통과, 세제 정상화 등으로 경제 회복 기초를 마련했다"며 "그 결과 3분기 1.3% 성장으로 15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코스피는 사상 처음 4000포인트를 돌파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내년 경제 여건에 대해서는 "주요국의 확장 재정과 글로벌 AI 투자 확대 등 기회 요인이 있지만, 관세 역량 본격화에 따른 교역 둔화, 잠재성장률 하락, 양극화 등 도전 요인도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재계의 '금산분리' 완화 요구에는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투자와 연계해 지주회사 규제 특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하지 않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과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 혹은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금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두고 있다.

그런데 첨단산업 분야 지주회사에게는 금융리스업을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용하겠다는 것이 구 부총리의 설명이다. 

이날 이 대통령은 "일종의 금산분리 원칙은 그대로 지키되, 대규모 초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특례 규정을 만든다는 것인가"라고 물었고, 구 부총리는 "그렇다"며 "금산분리란 산업이 금융을 지배하는 것을 막는 것인데, 그쪽(산업의 금융 지배)은 아예 손을 대지 않는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이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경우 금융 쪽으로 (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李 "2027년에도 확장 재정"…구윤철 "잠재성장률 반등 위해 투자 늘려야"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내년에 이어 2027년에도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내년에도 올해 규모로 확장 재정 지출을 해야 하나, 아니면 완화해도 괜찮냐"고 물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세입 여건이 좋아지면 확장 재정이어도 국채발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적자도 줄일 수 있고, 국채 증가분도 줄일 수 있다"며 "필요한 쪽에는 저희가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초혁신경제성장이라든지 AI투자 등에 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내후년도 확장 재정 지출을 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라고 했고, 구 부총리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려면 기술개발이나 노동생산성을 높인다든지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경제) 상태는 너무 바닥이었고, 하향곡선이기 때문에 우상향으로 커브를 그리려면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확장 재정 정책을 당분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성장률이 회복되면 상당 부분은 세수로, 조세수입으로 커버할 수 있고 국채 발행은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 역시 "잠재 경제성장률 반등시키려면 기술 개발, 노동 생산성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확장 재정 정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구윤철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으로 적극적 국부창출"

이날 구 부총리는 국부 창출을 위한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 계획도 내놨다. 

구 부총리는 "1300조 원에 이르는 국외 재산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을 추진해 국부를 체계적으로 축적해 미래 세대로 이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펀드를 내년 6월까지 설립할 예정이며, 싱가포르 테마섹(Temasek)과 호주 퓨처펀드(Future Fund) 등 해외 사례를 벤치마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 설립된 한국투자공사(KIC)가 유일한 국부펀드로 운용되고 있다. KIC는 정부와 한국은행 등에서 외화를 위탁 받아 운용되다 보니 적극적인 투자를 하기는 어려워 별도의 국부펀드를 설립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구 부총리는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에서 "한국형 국부펀드가 벤치마킹한 싱가포르 테마섹을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미래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산업에 대해 M&A(인수합병)나 투자도 하고, 건물도 많이 산다"며 "'이게 괜찮다' 하면 과감하게 투자하는데 지금 KIC는 외환보유고를 기본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국부 창출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극적으로 국부 창출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으면 M&A, 그게 부동산이든 산업이든 바이오든 가리지 않고 (투자할 수 있다)"며 "국가 미래 분야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10%, 20% 이렇게 높을 수 있다면 투자할 수 있는 조금은 다른 성격의 자금"이라고 전했다.

한국형 국부펀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처음에는 재원을 어마어마하게 마련하기보다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물납 받은 주식도 재원이 될 수가 있다"며 "지금 물납 받은 건 단순히 매각에 중점을 두는데 만약 국부펀드에 재원으로 들어오면 필요할 경우 더 살 수도 있고, 경영권 붙여서 매각할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에 그게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내년 상반기 중 계획을 잘 만들고 필요하다면 법안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작은 돈으로 시작해서 수익률을 굉장히 높이겠다"며 "또 나중에는 규모가 커지면 글로벌 시장에서 키 플레이어로서 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지고 한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李 쿠팡 겨냥해 "형사처벌 두렵지 않을 것…경제제재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쿠팡을 거론하며 기업인에 대한 처벌을 '형법' 중심에서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분야는 법률을 어기는 경우 사장이 처벌되는 것도 아니고, 처벌받는 데도 5~6년씩 걸리고, 수사하고 재판하느라 국가의 역량을 소진하는데 제재 효과가 사실은 없다"며 "경제 제재를 해야 된다. 이번에 '무슨 팡'인가 거기도 막 어기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처벌이 두렵지 않을 것"이라며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야 어떤 것이 손실이고 이익인가를 파악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도를 담당하는 경제형벌합리화 태스크포스(TF)가 속도감 있게 관련 사안을 챙길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는 쿠팡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최근 유명 카페에서 젊은 청년이 과로사해서 문제가 됐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야간노동자 건강권 얘기가 사실은 쿠팡 때문이지 않느냐"며 "노동부가 제도화하거나 구조적으로 막는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이 심야 노동을 원천적으로 금지시키기는 어렵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새로운 노동형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기법이 필요할 것 같다"며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심야노동의 경우 임금 할증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