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농어촌 기본소득, 도비 부담 못하겠단 곳 빼고 추가 공모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대도약하는 경제, 신뢰받는 데이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여의치 않을 경우) 추가 공모를 진행해서라도 사업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송미령 장관을 향해 해당 사업의 진척 상황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는 예산안을 의결하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예산과 관련해 도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30%가 되지 못할 경우 국비 배정도 보류한다는 취지의 부대의견을 적시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 지방비가 과다하게 투입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선정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서도 30% 지방비 배정에 동의하는 지자체를) 추가 공모를 해서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 시행을 하려면 빨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에 선정된 지자체 중 30% 지방비를 배정하지 않는 곳을 제외하고 다른 지자체에 기회를 주자는 의미다.

그러자 송 장관은 "도 의견을 한번 더 조회해봐야 하는데 도에서도 부담하겠다는 의견을 가진 곳이 많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