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면전서 "당리당략에 국민실망…법왜곡죄 재고해야"
"문전박대 당해도 할 말 한다, 국힘도 찾아갈 것"…정청래 "새겨듣겠다"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오규진 기자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찾아 12·3 계엄 사태 이후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정치권의 갈등에 쓴소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정치적 갈등은 참 어려운 문제지만, 국민이 볼 때 참된 갈등이 아니라 당리당략에 입각한 것으로 비쳐 실망을 많이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현실 정치와 관련해 욕을 먹든, 문전박대를 당하든 할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다"며 "오늘은 민주당을 찾아왔지만 국민의힘도 찾아갈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의 발언은 12·3 계엄 사태와 탄핵, 조기 대선을 거치면서 진영 간 충돌이 극대화하고, 이런 갈등이 국회에서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증폭되는 데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정 대표에게 "정치, 경제 양극화, 지역, 계층, 젠더 중 가장 중요한 국민통합 분야가 정치"라며 "진영 논리에 입각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국민통합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의 진원지가 바로 정치, 국회라고 본다"며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뭔가 재미있는 현상을 줘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 위원장은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는 과정에 내란극복이 있었고, 반드시 단죄되리라는 확신이 있다"며 "헌법이 마련한 궤도를 따라 운항하는 위성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정치인데, 이 궤도를 벗어난 정치는 이미 헌법적 상황이 아니다"라고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역시 명불허전이다. 저와 똑같은 생각, 똑같은 단어를 사용한 분이다. 이 위원장은 저랑 딱 '찰떡궁합'인 것 같다"며 "헌법이 나침반이라는 말은 평소에 딱 새기고 있는 말"이라고 답했다.
정 대표는 "의견과 주장은 다를 수 있고, 다른 것은 존중받아야 한다"며 "헌법정신대로 나아가고 헌법으로 국민을 통합하는 게 제일 좋은 것 아닌가. 아주 명쾌한 말씀을 새겨듣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국민 불안의 진원지라는 아픈 얘기는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어떻게 하면 국민을 편하게 할 것인지 새기면서 국회와 정치를 잘 운영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정 대표와의 비공개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여당이 추진 중인 법 왜곡죄 신설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헌 소지를 제거하든지 미루라는 얘길 했다"며 "(이에 정 대표도) 차분히 다 이해를 하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정 대표에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서도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법관 회의 동의를 얻어 전담재판부의 법관을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항을 포함해야 위헌 시비를 완전히 피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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