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구속영장 허위기재' 전현직 군검사 2명 재판은 22일부터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수사외압 의혹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관련자들의 재판이 내주 시작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후 2시 10분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용서류무효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19일 채상병 순직 이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관들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외압에 가담한 이 전 장관과 조 전 실장, 국방부 신범철 전 차관, 전하규 전 대변인 등 11명도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채 상병이 폭우가 쏟아지는 와중에 인명 수색작업에 나섰다가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박정훈 대령이 이끄는 해병대 수사단은 수사에 착수해 임 전 사단장 등 8명을 혐의자로 판단했다.
수사 결과는 윗선에 순차로 보고됐지만 그해 7월 31일 윤 전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고, 이때부터 대통령실과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의 조직적인 직권남용 범행이 시작됐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같은 해 8월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특검팀에 기소된 염보현 군검사와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2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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