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필요한 일 하라고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것이고, 세금으로 더 나은 삶을 만들어달라는 것인데, 인력이 없어서 필요한 일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관세청 업무보고를 받던 중 '마약 단속' 문제를 두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통관 단계에서부터 마약 밀반입을 막아야한다며 "얼마 전 특송우편에는 우편집중국에 별도 인력을 투입해 추가 검색을 하라고 했는데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명구 관세청장이 "동서울우편국에서만 하고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20여개 우편집중국 중 왜 한 군데에서만 하느냐"고 물었고, 이 청장은 "인력적인 부분의 한계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인력 보강이 안 된 이유를 물었고,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과 이 청장은 우편국 단속이 일종의 검열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이유와 통관에서 들여다 본 우편물을 우편당국에서 다시 한번 검사하는 부분에서 법적으로 따져볼 부분이 있다는 상황을 각각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 얘기한 지가 몇 달이 됐는데 그 고민이 아직도 안 끝났느냐"고 질책하며 "우편물 내용을 보는 것도 아니고, 마약이냐 아니냐를 검색하는 건 국가권력의 정당한 행사같은데 그게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는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약 단속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마약이 우리 사회의 정말 문제인 것 같다. 관세청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윤 실장은 "인력이나 이런 부분을 체크해서 속도를 내겠다"고 했고, 이 청장은 "직원들과 최선을 다해 관계부처와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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