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U CBAM 대응’ 합동설명회···기업 불확실성 완화에 총력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정부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을 앞두고 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11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디엠시타워에서 2025년도 제6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현장 참석이 어려운 기업을 위해 유튜브 생중계도 병행된다.

EU CBAM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지만, 유럽연합이 수입품 탄소배출량 산정 방식과 탄소가격 계산 등 핵심 세부 규정 공개를 늦추고 있어 국내 수출기업의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공개된 범위 내 최신 제도 동향과 함께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 절차 등 실무 대응 방안을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이경수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유럽연합의 세부 규정 발표가 지연되면서 기업들이 큰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며 “정부는 가능한 최신 정보를 신속히 파악해 기업에 제공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 국제 무역환경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수시로 반영해 지원 대책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내년에도 EU CBAM을 포함한 국제 탄소 규제 대응을 위해 질의응답 상담창구 운영, 현장 진단 컨설팅, 전문 교육, 대응 지침서 발간·업데이트, 탄소 감축설비 지원 등 다각적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