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일진다이아몬드 등 일진그룹 계열사의 다결정 다이아몬드 컴팩트(PDC) 제품에 대해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10일 미국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와 업계에 따르면, ITC는 지난 9일(현지시간) 다수의 한국과 중국 기업의 특정 PDC와 이를 포함하는 제품이 미국 특허를 침해했다고 최종 공고했다.
ITC는 판결문에서 "해당 기업들에 제한적 배제 명령(LEO)을 부과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일진다이아몬드 △일진홀딩스 △일진USA △일진유럽 △일진재팬 △일진차이나 등 6곳이 포함됐다.
이번 제한적 배제 명령으로 인해 일진그룹의 해당 제품은 미국 내 반입이 원천 봉쇄된다.
미국 현지 법인인 일진USA가 해외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는 물론, 한국·독일·일본·중국 등 제3국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보내는 물량도 모두 금지 대상이다.
미국 세관 당국은 공고 즉시 해당 기업의 PDC 제품 통관을 차단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에는 중국 기업인 SF 다이아몬드(SF Diamond)와 허난 징루이(Henan Jingrui) 등 8곳도 포함됐으며, 특히 SF 다이아몬드 미국법인에는 수입 금지를 넘어선 판매·유통 중단 명령(CDO)까지 내려졌다.
PDC는 석유와 가스 시추용 드릴 비트에 사용되는 핵심 초경질 소재다. 이번 분쟁은 2020년 12월 미국 US 신세틱(USS)이 ITC에 일진그룹 등을 상대로 특허 침해와 관세법 제337조 위반을 제소하며 시작됐다.
당초 ITC는 2022년 10월 해당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해 일진 측의 손을 들어줬으나, USS가 이에 불복해 항소하며 법적 공방이 길어졌다.
상황은 올해 2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USS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반전됐다. 항소법원은 특허가 유효하다며 사건을 ITC로 파기 환송했고, ITC는 환송심 재검토 끝에 기존 결정을 뒤집고 특허 침해를 최종 인정했다.
ITC의 수입 금지 명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0일간의 검토 기간을 거친 뒤 최종 확정된다. 대통령이 정책적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명령은 발효된다.
해당 기업들은 공고일로부터 8일 이내에 관련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일진그룹 관계자는 <뉴스락> 과의 통화에서 "ITC 제한 조치에 대해 그대로 따를 것"이라며 "그에 따른 후속 조치와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뉴스락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