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세관 마약수사' 장외공방…임은정 "밀수범 거짓말에 속은 것" 백해룡 "林 주제 넘어"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이  지난 6월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인천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 관련 합동수사팀 출범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관 마약수사 외압'에 尹대통령실 개입과 김건희 일가의 마약밀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합수단 수사단장인 임은정 동부지검장을 공개 비판하면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임은정 지검장과 국민의힘은 마약 수사에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고 한 백 경정의 주장을 '백해룡의 망상'으로 몰아붙이며 직격했고, 백 경정은 현장검증 조서를 전격 공개하는 등 검찰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9일 합동수사단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마약수사에 관련된 세관 직원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내렸으며 尹외압 의혹도 없었다고 발표했다. 김건희 일가에 대한 수사는 계속해서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합수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공개 반발하며 현장 검증 관련 문서를 공개하자 동부지검은 백 경정을 '공보 규칙 위반'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중간수사 결과 발표 이후 수사를 담당했던 주요 책임자 두 사람의 장외공방이 검경 갈등으로 비화돼 사실상 '수사 동력'을 잃고 있는 모양새다.

백 경정은 세관 마약수사 의혹을 덮는 과정에서 윤석열 정권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던 인물이다. 그는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윤석열 대통령실이 세관 공무원 마약밀수 연루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며 '내부고발'을 단행했다.

그는 마약게이트를 김건희-검찰의 권력형 비리로 바라보고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합수단에 파견된 백 경정의 파견기한은 다음 달 14일까지다.

백해룡, 현장검증 조서 공개하며 검찰 향한 공세 수위 높여

백해룡 경정이 9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 사건과에 '관세청 산하 인천공항본부세관, 김해세관, 서울본부세관과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있다. [사진=백해룡 경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백 경정은 지난 9일 동부지검의 중간수사 발표 직후 인천세관과 대검찰청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며 조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10일엔 중앙지검과 인천지검에서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을 수사했던 검사 2명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범죄 사실을 인지했다고 통보하며 검찰의 수사에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10일 오후엔 언론공지를 통해 "실황 조사 영상 일부분을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앞서 '초기 경찰 수사가 미흡했다'고 결론 내린 합수단 발표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백 경정이 공개한 89쪽 분량의 문서를 보면 지난 2023년 11월 10일과 11월 13일 이틀에 걸쳐 이뤄진 현장검증 내용이다. 해당 조서에는 마약 운반책들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그는 "초기 실황 조사에서 A씨가 (다른 마약 운반책을) 압박해서 종용하고, 추후 현장검증에서 유도하는 상황을 지켜보고 제지하지 않았다"며 "결국 A씨의 회유나 통모에 굴하지 않고 각자 경험한 사실과 인물을 특정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합수단이 허위 진술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한 인물이다.

백 경정은 "마약 밀수범들의 거짓말에 속았다"는 임 지검장의 언급을 겨냥해선 "경찰이 속아 넘어갔다고 보는 건 어리석은 자들이거나 의도를 갖고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백 경정은 합수단이 '경찰이 통역인을 데려가지 않아 마약 운반책들 간 허위 진술 종용이 이뤄졌다'고 지적한 9월 22일 첫 실황 조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白 "임은정, 아무것도 모른다"…檢 "공보규칙 위반 검토"

백해룡 경정(왼쪽)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사진=연합뉴스]

백 경정은 각종 언론 인터뷰에서는 보다 강경한 어조로 임은정 지검장을 정면 겨냥했다.

그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선 합수단을 이끈 임 지검장을 향해 "임은정 동부지검장의 수사역량이 떨어진다"고 직격했다.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선 "(임 지검장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야기하고 있다. 수사의 깊이가 없다"면서 지난 10월 임 지검장과의 면담 당시 있었던 일을 공개하기도 했다.

지난 10월 면담 당시 임 지검장이 "느낌과 추측을 사실과 구분해서 말씀하셔야 한다"고 말하자 자신이 "지금 주제를 한참 넘으셨다. 나를 늪으로 끌어들인 과정을 알고 있는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는 것이다.

백 경정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앞으로 자신이 벌이게 될 일들에 대해 검찰 측에 경고장을 날렸다. 그는 "법리 검토를 거쳐 검찰이 취급한 사건 기록을 하나씩 공개할 것"이라며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피의자로 입건한 사실을 공수처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는 입장문에서 "현장 검증 완성본은 회유나 통모에 굴하지 않고 운반책들이 각자 경험한 사실을 가지고 인물(연루 세관 직원)을 특정했다"고 반박했다. 현장 검증 당시 세관원들을 지목한 운반책들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는 취지다.

합수단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임은정 지검장은 검찰 게이트와 한 편"이라며 "(자신이 청구한) 인천 세관 압수수색 영장이 반려될 경우 공개수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사실상 검찰의 수사결과를 거부하고 독자 노선을 예고했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수사 관련 내용 언급이 공보 규칙에 위반되는지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동부지검은 "경찰 공보규칙 위반 소지가 있는 현 상황을 주시하고 있고 적절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백 경정은 동부지검의 발표 이후에도 재차 입장문을 내고 "경찰이 속아 넘어갔다고 보는 건 어리석은 자들"이라며 검찰을 겨냥했다.

임은정 "추측·사실 구분하라 했는데 나도 당황" 白 직격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사진=연합뉴스]

임은정 동부지검장은 수사 결과 발표 직후인 9일 페이스북을 통해 백 경정이 마약 밀수범에 속아 국가 차원의 피해가 크다며 직격했다. 백 겨

임 지검장은 "밀수범들의 거짓말에 속아 경찰 수사 표적이 사실상 마약밀수 조직에서 세관 직원들로 전환됐다"며 "수사의 한 축인 세관 직원들이 밀수 공범으로 몰려 2년이 넘도록 수사를 받느라 수사에 전념하지 못했을 테니 세관 직원 개개인은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피해가 큰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지난 10월 백 경정에게 '느낌·추측과 사실을 구분해서 말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충고했었다. 백 경정이 실수와 잘못을 더 범하지 않도록 (사건) 기록을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백 경정과의 개인적 인연까지 언급하며 이번 수사 결과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임 지검장은 "백 경정님을 작년 12월 내부고발자 모임에서 처음 만났다. 자세한 내용은 몰랐지만 내부고발자의 고달픈 하루하루를 모르지 않아 멀리서 응원했다"며 "동부지검에 부임한 뒤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많이 당황했다"며 밀수범의 진술에 의존한 수사 방식에 일침을 가했다.

그는 "세관 연루 의혹의 증거라곤 밀수범들의 진술이 전부였는데 그들의 말은 경찰 조사 중 오락가락했고, 밀수범들이 말레이시아어로 백 경정 앞에서 거짓말을 모의하는 장면까지 영상으로 남아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 경정과의 인연이 있어 신중을 기해 고민했지만 서울동부지검 파견 이후 사실과 다른 백 경정의 주장과 진술을 겪은 터라 그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조금은 홀가분하게 결정했다"며 백 경정과의 갈등 과정에서 그의 주장이 사실과 달랐다는 점까지 거론했다.

그러면서 "남은 의혹에 대해서도 백 경정팀이 제대로 수사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같은 실수와 잘못을 더는 범하지 않도록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힘 "백 경정 망상 시나리오에 민주당 연출·감독은 李"
"공권력 남용해 국민 현혹시켜, 李대통령 사과해야"

지난  2023년 10월 10일 당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백해룡 형사2과장이 대회의실에서 말레이시아 마약 밀매 조직이 제조해서 국내 밀반입한 필로폰 74kg을 유통한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 3개국 국제연합 마약 밀매 조직을 검거했다고 밝힌 뒤 증거물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가 발표되자 즉각 이재명 정권을 겨냥하며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백 경정이 망상으로 쓴 시나리오를 민주당이 연출하고, 대통령이 감독한 이번 사기극은 결국 '웃지 못할 촌극'으로 막을 내렸다"며 "이 대통령은 상처 입은 공무원들에게 즉각 사과하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애초 백 경정의 음모론은 판타지 소설에서도 보기 어려운 허무맹랑한 이야기였다. 대통령이 내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마약 사업을 했고, 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경찰청·관세청 등 권력기관이 총출동해 수사를 막았다는 황당무계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증거는 없었고, 개인적 망상에 기댄 추측뿐이었지만 민주당은 황당한 주장을 정치적 이득을 위해 확대 재생산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백 경정을 지목해 수사팀에 파견하며 근거 없는 음모론을 순식간에 '국가적 의혹'으로 부풀렸다"고 직격했다.

이어 "선동의 시간은 끝났으니 이제는 책임의 시간"이라고 덧붙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은 11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백 경정을 향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잘못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말했다.

신 최고위원은 "짤막한 단막극으로 끝났어야 될 얘기가 민주당이 개입하며 2년 반 끌어온 대하소설로 변질됐다"며 "이 문제만큼은 민주당이 집단 허언증 환자고 내란 앵무새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엄청난 수사비를 들여 공권력을 남용해 국민을 현혹시킨 문제에 대해 대통령실이든 법무장관이든 입장을 표명해야한다"며 "백 경정이 허위사실 퍼뜨린 잘못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물어야하고, 공권력 남용에 대해 수사해야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공개 입장 표명 없이 신중한 기조로 지켜봐

이와 관련해 민주당인 특별한 입장 표명 없이 신중하게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12일 이 대통령이 직접 인천세관 마약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당부한 뒤 국민의힘이 이를 '대통령의 개입'이라고 비판하자 "이번 조치는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 불안을 불식하기 위한 국민주권정부의 결연한 의지"라며 "지지부진했던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가 강력한 동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