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산분리 ‘조건부’ 완화…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재종합)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송주오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산분리 원칙의 예외를 조건부로 두기로 했다. 반도체 업종에 한해 지방투자와 연계하는 경우에는 일반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의무지분율(100%)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득해 완화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국형 국부펀드도 신설한다. 싱가포르의 테마섹이나 호주의 퓨처펀드 등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 국부를 체계적으로 증식해 미래세대에 이전한다는 구상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6년 대도약하는 경제, 신뢰받는 데이터’라는 주제로 열린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내년 1.8% 플러스 알파의 성장을 위해 적극적 재정정책과 소비·투자·수출 등 부문별 맞춤형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기업이 적극 투자하고 지속 성장하는 생태계 구축을 위해 첨단전략산업 관련 규제 등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우선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와 관련해 금산분리를 예외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지방투자 연계를 우선하되 공정위 심사와 승인을 전제로 일반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의무지분율을 현행 100%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를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반도체 업종’에 한해 특례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민간 및 정책자금(첨단기금 등) 출자를 통한 기업의 첨단산업 설비구축 재원조달과 장기임대(금융리스업 필요최소한 허용)로 초기 투자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도 추진한다. 구 부총리는 “국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이자 비용을 절감하고 초혁신 조달 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국부 증진을 도모할 것”이라며 “(국부펀드를 통해) 국부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증식해 미래세대로 이전하겠다”고 했다.

국가펀드는 국가가 보유한 자산을 모아 운용하는 초대형 투자펀드다. 국내 유일 국부펀드는 2005년 설립된 한국투자공사(KIC)로, 정부와 한국은행 등에서 외화를 위탁받아 운용되고 있다. 정부는 한국형 국부펀드는 싱가포르의 테마섹과 호주의 퓨처 펀드 등 해외 국부펀드 사례를 벤치마킹해 내년 상반기 중 설립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KIC는 외환보유고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특별하게 해외 쪽에 달러 베이스로 투자를 하는데, 다만 국내 기업이 해외 투자할 때만 지원할 수 있다”며 “한국형 국부펀드는 국내든 해외든 싱가포르의 테마섹처럼 자유롭게 민간에서 의사결정도 하고 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상업적인 베이스로 운영이 가능한 방향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기재부는 약 1300조원에 이르는 국유 재산을 적극 관리해 그 가치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활용도가 낮은 재산은 적정 가격에 매각하되 할인 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특히 300억원 이상 국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국회 상임위원회 사전 보고를 의무화하고, 부처별 매각 전문심사 기구도 신설한다. 아울러 국유재산 복합개발을 통해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30년 이상 된 노후 청사, 폐파출소 등 국유지를 활용해 2030년까지 수도권 공공주택 2만5000호 착공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수급관리·할인지원·할당관세 등 가용수단 총동원해 생활물가 안정 △AI 직업훈련 확대 등 쉬었음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한미 전략적 투자 촉진 △대외신인도 안정적 유지 △기업 위법행위의 실효적 억제를 위한 금전적 책임성 강화 등 경제형벌 합리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