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노동자 보호가 주업무"…노동자 간 양극화 해소도 주문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노동자 중심이 돼야 하느냐, 기업 중심이 돼야 하느냐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양립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노동자를 위한 정책 기조가 강해지면) 기업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는 억지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노동자들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저도 노동자 생활을 했지만, 회사를 망하기를 바라는 노동자가 있겠나. 망하면 자기 손해인데 그런 바보가 어디 있겠느냐"며 "가능한 범위에서 자신의 권익을 쟁취하자는 것이지 회사를 망하게 하면서까지 이기적 욕심을 차리려는 게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노동자 없는 기업도 없고, 기업 없는 노동자도 없는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를 향해 "노동자의 권익 개선이 결코 경제성장 발전의 장애요인이 아니라는 것을 꼭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한 때 '노동탄압부'로 불릴 때도 있었다.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이라며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고용은 물론 노동자 보호가 주 업무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산업재해 근절과 관련해서는 "노동자 출신 장관이 취임했으니 (이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산재가 많이 줄었는데 소규모 사업장은 잘 줄지 않는다. 직장이 '죽음의 일터'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노동시장의 양극화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큰 문제 중 하나가 양극화"라며 "세제 측면에서 법인세보다 개인소득세의 부담이 늘고 있는 면도 있지만, 노동자 내에서의 소득 분배가 잘 되지 않는 것도 큰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 노동자 사이에 차등이 많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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