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세청 체납관리 인력, 추경해서라도 4000명 수준으로 늘려라”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세청의 체납 징수 전담조직 신설과 관련해 인력 규모를 기존 계획(2000명)의 두 배인 4000명 수준으로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대도약하는 경제, 신뢰받는 데이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1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추가로 추경을 해서라도 하세요”라고 말했다. 이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대통령실에서 챙겨서 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사례를 언급하며 체납징수 조직 확대의 효과를 직접 설명했다. 그는 “제가 보기에는 한 3000~4000명 늘려서 즉시 늘려도 손해가 절대 아니다. 체납된 걸 연락해 보면 잊어버린 사람, 모르고 있는 사람 등 이런 경우가 꽤 있었다. 어떤 경우는 세외수입은 체납해도 부담이 늘지 않기 때문에 ‘미리 내는 게 바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연락해서 기회를 만들어주면 강제 체납처분을 하지 않아도 추가로 거치는 세금이 인건비를 커버하고도 남는다”며 실제 경험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체납징수 인력 확충이 단순한 조세 행정 차원을 넘어 재정 건전성·일자리 창출·조세 정의 실현을 동시에 충족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250만 원을 주고 고용했는데 250만 원밖에 못 걷어들였다고 하더라도 해야 된다. 실업자로 남겨두면 지원을 해줘야 하잖아요. 정상적으로 보수를 주면 지원이 줄어서 재정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이익”이라면서 “실업자도 구제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재정도 확보하고, 조세 정의도 실현하는 일이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어떤 나라는 ‘사채업자 돈은 떼먹어도 세금은 떼먹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한다”며 공공기관 전반의 체납징수 통합관리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