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사령탑 박현주·서정진…순기능vs이해상충 엇갈린 평가

[이데일리 박정수 김경은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산업에 150조원을 투입하는 ‘국민성장펀드’를 공식 출범시킨 가운데 펀드 운용을 자문할 전략위원회 사령탑을 두고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민관 공동위원장에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과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이름을 올리면서다. 정부는 민간에서 축적된 경험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국가 전략에 활용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일각에서는 책임경영 논란을 받아온 인사가 공공 자금을 다루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한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왼쪽),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11일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 출범식과 제1차 전략위원회를 열었다. 펀드는 정부보증채권 75조원과 민간자금 75조원을 결합해 총 150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이날 첫 회의를 연 전략위원회는 펀드 운용 방안을 자문하는 기구로, 각계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투자 방향과 성과 점검에 참여한다. 공동위원장은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등 3인이 맡았다.

투자 심의는 투자심의위원회, 기금운용심의회 등 2단계 체계로 이뤄진다. 산업계·금융계 전문가로 구성된 투심위가 AI·로봇, 에너지·인프라,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 등 5개 분과에서 실무 심사를 담당하고, 이후 기금운용심의회가 최종 투자 여부를 확정한다.

◇ 전략위 ‘사령탑’ 박현주·서정진 엇갈린 평가

펀드 출범 취지 자체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다만, 거버넌스 설계가 펀드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 지적한다.

한 연기금 전 최고투자책임자(CIO)는 펀드 출범에 대해 “저성장 국면에서 필요한 조치”로 평가했다. 그는 “가계대출·부동산 등 비생산적 분야에 머물던 자본을 미래 산업으로 돌리는 것은 의미 있다”며 “국가 전략 측면에서도 필요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발행어음·종합투자계좌(IMA) 규제 완화로 증권사 모험자본이 늘고 있는데, 국민성장펀드까지 동시에 많은 자금이 시장으로 쏟아질 경우 수급 왜곡이 나타날 수 있다”며 “과거 코스닥벤처펀드 때처럼 특정 자산에 과도한 수요가 몰려 무리한 조건으로 자금이 풀리는 부작용이 재연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한 공제회 전 CIO는 “전략위원회에 이해관계가 얽힌 인사가 참여하면 투자 판단이 객관성을 잃을 수 있다”며 “예컨대 미래에셋벤처투자의 기존 포트폴리오가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우호적 조건으로 후속투자를 받을 경우, 의도치 않게 이해 상충 구조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150조원 규모의 대규모 펀드일수록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투자 의사결정 체계가 필수”라며 “의사결정 구조가 잘못 설계되면 ‘묻지마 투자’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개별 인사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기도 한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박 회장은 금융업 경력과 글로벌 투자 경험이 있어 일정 부분 기여할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서 회장이 대규모 펀드의 첨단산업 투자 전략을 조언할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전략위원 인선 취지를 민간 경험 반영으로 보더라도 적절성 논란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해 상충 우려는 존재하지만 실제로 개인적 이익을 위해 움직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오히려 본인의 평판 때문에 더 조심할 것”이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두 인사의 기용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한 사모펀드 대표는 “두 사람 모두 업계에서 성과를 낸 인물들로, 민간의 감각을 정책펀드에 접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전략위원회 참여 자체가 이미 높은 수준의 리스크 부담을 동반하는 만큼, 오히려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 강화하려 할 것”이라며 “미래 산업은 시장의 속도를 이해하는 리더의 감각도 필요한 만큼, 순기능도 분명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투자 의사결정 구조가 어떻게 설계되느냐가 핵심이라고 지적한다. 한 연기금 전 CIO는 “정책 목표 설정은 정부가 할 수 있지만, 투자 판단은 독립된 전문 조직이 해야 한다”며 “투명한 절차와 검증, 이해 상충 방지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략위원회 구성 논란이 지속될 경우 펀드에 대한 시장 신뢰도 흔들릴 수 있다”며 “정부가 향후 전략위원회 운영 원칙과 투자 심사 기준을 어떻게 설계할지에 따라 국민성장펀드의 성패가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박 회장과 서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것에 대해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박 회장이 지배구조 측면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보는 만큼, 국민성장펀드 공동위원장 인선은 우려스럽다”며 “다만 정부가 거버넌스 균형을 맞추려 노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래에셋은 박 회장이 GSO(글로벌전략책임자)로 책임경영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경영 전반의 책임성을 논하려면 사내이사 역할을 맡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