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IRA’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세제 혜택 확대

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 [기획재정부]

[직썰 / 최소라 기자] 정부가 첨단산업 경쟁 심화와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한다. 주식·벤처·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장기투자 세제 혜택도 대폭 넓힌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세종시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재정·세제·공공혁신 방향을 공개했다.

◇국내생산 촉진세제, 첨단산업 생산기지 국내 유도

정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형 선박 등 첨단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을 늘리기 위해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로, 미국 투자 확대로 국내 산업 공동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생산 거점을 국내로 돌려 소비와 고용을 확대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이 핵심이다.

또 정부는 전략기술 지정 범위를 넓히고 반덤핑 대응, 철강·자동차 산업 지원을 위한 할당관세 운영 등 글로벌 통상 변화에 맞춘 보호·지원 체계도 강화한다.

◇장기투자 세제 지원 확대…국내 증시 자금 유입 유도

기재부는 국내 주식시장 전용으로 개별 종목·통합 투자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벤처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투자요건을 완화하고, 벤처·첨단산업 관련 투자기구에는 인센티브를 추가해 스케일업 자금을 끌어올 계획이다.

세입 기반은 비과세·감면 제도를 재정비해 확충한다. 세제 지원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차원이다.

◇재정, 전면 재검토로 지출 구조조정…전략 배분 강화

재정 분야에서는 모든 재정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방식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전략사업 중심의 예산 배분을 강화하고 중복 지출을 줄여 재정의 효율성을 높인다.

재정전략회의도 5월 말에서 4월 초로 앞당겨 운영한다. 재정 운영 전 과정에서 국민 참여와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중앙·지방·교육 재정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 ‘모두의 재정’을 새로 구축한다.

◇공공기관, 운영 시스템 전면 개편…기관장 책임성 강화

공공기관 개혁은 책임성과 안전 관리, 혁신 성과 확대가 핵심이다. 정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공기업 초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해 기관 운영을 정밀화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구성과 거버넌스 개편, 기관장 책임성 강화 방안도 도입한다. 재무·안전·혁신 성과를 중심으로 기관 평가 기준을 조정해 공공부문의 책임 시스템 강화 방침이다.